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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 열린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 행동계획 발표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7/11/10 [00:28]

전국 54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전국 1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는 9일 오전 9시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될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50일간의 주권자행동계획을 발표했다.

▲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9일 오전 9시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될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50일간의 주권자행동계획을 발표했다.  © 은동기

기자회견을 주최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개헌넷>은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에 대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정치’와 ‘페스티벌’이라는 조합이 사실은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는 매년 여러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개최하고 있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작년 10월부터 일어났던 촛불은 단지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열망”이었음을 지적하고 “기득권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와 개헌의 모습을 담아내는 난장”으로 <정치페스티벌>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정치개혁, 개헌 논의는 당리당략에 발목 잡혀서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모두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현재의 국회 상황을 지적했다. 

▲  광장의 촛불은 아직도 목이 마르다. 지지부진한 정치개혁과 헌법개정이 촛불의 지탄을 받고 있다.   © 은동기

진행을 맡은 이승훈 국민개헌넷 공동 사무처장은 “작년 겨울 광화문광장은 매우 뜨거웠고 켰던 촛농자국이 아직 다 지워지지도 않았다”며 “광장의 요구는 다양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무엇보다도 TV를 켰을 때, 나왔던 한숨들이 많이 없어졌다. 하지만,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아직도 목이 마르고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한데 정치개혁과 개헌을 떠맡은 국회는 광장의 열기와 달리 열심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전승 흥사단 사무처장   © 은동기

여는 말에서 흥사단 김전승 사무처장은 “1년 전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 불의한 대통령을 몰아내고. 국정농단 세력을 축출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결집했지만, 지금 보면 변한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하고 “적폐청산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국회는 잠자고 있으며,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개혁과 진정한 주권이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승수 대표, 변화없는 정치권 향해 “여의도에 광장의 촛불이 옮겨 붙도록 하겠다”. 

정치개혁공동행동 하승수 대표(비례민주주의 공동대표)는 촛불 1년에도 큰 변화가 없는 의회정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치가 국회의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것이라는 것을 되살려 보기 위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정치개혁공동행동 하승수 대표(비례민주주의 공동대표)     © 은동기

이어 “이번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주권자들의 뜻을 최대한 모아 국회로 가려고 한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을 통해서 대통령을 바꾸고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개혁이든 개헌이든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모든 개혁과제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의도 국회, 특히 최근 모든 개혁과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 더 이상 대통령 바꾼 걸로 만족할 수 없고 그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의도로 가서 촛불의 정신을 여의도로 옮겨 붙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나 개헌특위가 논의하고 있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고 제대로 된 회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개혁특위가 6월 27일 국회에서 구성되었는데  위원회 구성에만 2개월이 걸렸고 3차례의 회의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비난하고 “더 이상 국회의 논의만 지켜 볼 수 없다. 우리가 바라는 정치, 우리가 바라는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회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   © 은동기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광장의 민주주의는 성평등이 완성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뀐만큼 여성도 성평등과 개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는 여성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고, 개헌은 성평등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개헌과 성평등은 시민과 여성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질 때 국민이 바라는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여성의 참정권의 역사는 목숨을 바쳐 이뤄낸 역사”라며 “그럼에도 현재 여성 국회의원 수는 10%에 머물고 있고, 여러 가지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11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질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 홍보 웹    © 참여연대

주말인 11일에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질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에서는 2시부터 김제동씨가 진행하는 ‘국민주권 만민공동회(우리미래 주관)’, 다양한 주체들이 정치개혁과 개헌을 얘기하는 40여개의 부스(동물, 환경, 먹거리, 성평등 등의 주제부스와 국민소환제 서명, 예산낭비 고발, 선거제도 개혁, 국민주도 개헌 등의 캠페인 부스, 한 살림의 먹거리 부스, 소규모 공연 등)가 준비되고 있다.

4시 반부터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사전대회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청소년YMCA연합회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6시부터는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을 요구하는 주권자대회가 시작된다. 대회에는 시민사회와 지역대표자의 발언과 함께 심상정 의원(국회 정치개혁특위), 권미혁 의원(국회 개헌특위)의 발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4.16합창단과 이한철 밴드의 공연도 진행된다.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은 6월민주항쟁30주년기념사업회, 주권자전국회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후원하며, 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도 참여정당으로 참여한다.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개헌넷>은 11월 11일 이후에는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이 만료되는 연말까지 국회 안팎에서의 직접적인 시민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앞과 자유한국당 앞에서의 직접행동(1인 시위, 거리버스킹 등) 외에도 국회 안마당에서의 직접행동, 쟁점토론회 등을 통해 국회개혁을 요구하고 선거제도 개혁, 국민주도 개헌을 공론화하고 국회 내에서의 개혁세력과 상시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틀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개헌넷>은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기회에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고, 국민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개헌논의가 아니라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논의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6월 8일 발족,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여성정치와 정치다양성 확대 ▲참정권 확대를 <3대 의제>로 설정하여 활동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기구이다.

또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0월 12일 발족, ▲국민주도/참여가 되는 개헌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을 5대 원칙으로 삼아 활동을 하고 있는 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대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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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0 [00:28]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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