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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상회담 개최, 공동 언론발표문 채택
양국 정상, 대북정책 긴밀 협의, 양국 간 경제.통상.투자 강화 등 논의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7/11/09 [07:12]

한미 양국 정상은 7일,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 북핵문제, 한미FTA협상 문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양국의 우의를 다졌다. 이어 청와대와 백악관 관계자들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한미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미 양국 정상은 7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YTN 화면 캡처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각각 모두 발언을 통해 양국 상호 간의 돈독한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면서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  양국 정상은 단독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 YTN 화면 캡처

문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거듭 확인했고,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와 관련 양국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강화위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간다는 기존의 전략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도 재확인했으며 우리는 이러한 공동의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 문 대통령은 “양국 정상은 양국이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문제와 관련, “양국은 한·미동맹의 한 축이 경제 협력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 했으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양국 정상은 다양한 주요 경제 및 안보 현안을 논의할 기회를 가졌으며, 이 가운데는 양국 교역 관계 및 북한의 엄중한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라면서 “우리는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북한이 우리가 수십년 간 함께 이룩한 모든 것을 위협하게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끔찍한 위협이며, 양국은 함께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맞설 것이며 북한의 독재자가 수백 만의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국가들은 UN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해야 하며 북한과의 교역과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이 적성체제가 무기와 자금을 조달하는 데 다른 국가가 도움을 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며 이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책임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북한 체제가 핵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들은 UN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해야 하며 북한과의 교역과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이 적성체제가 무기와 자금을 조달하는 데 다른 국가가 도움을 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FTA협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국 교역협상단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히 더 나은 협정을 추구하도록 지시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지금 현재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해서도 “굉장히 훌륭한 행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시절이든 그렇지 못한 시절이든 어려움이든 풍요로움 속에서든 우리 양국은 독립적인 주체로서 우리가 공유한 긴밀한 유대와 깊은 우애에 항상 의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양국 정상은 회담을 마친 후, [공동 언론발표문]을 공개하고, 대북정책, 국방·방산, 경제·통상·투자, 글로벌 파트너십,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 대한 협의사항을 설명하면서 "양 정상은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협의와 조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여 양국 정상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대한민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를 통해 한·미 동맹의 방위태세와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경제, 통상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상당한 규모의 대한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고, 더욱 확대되고 균형되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미 FTA를 균형되게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양 정상은 통상담당관리들에게 조속히 개선된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간 협력이 한·미 동맹의 필수불가결성과 확장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에너지·과학기술·우주·환경·보건 등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으며, 에너지 안보, 보건안보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한미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 전문이다.

1. 2017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국빈방문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의 공식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한·미 장병들과 만남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립묘지 현충탑에 헌화를 하고 한국전에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한국 선열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였으며, 미국의 흔들림 없는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ㆍ민주주의ㆍ인권ㆍ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지난 60여 년간 안보 협력, 경제 파트너십, 인적 교류와 글로벌 리더십을 포함한 다각적 관계로 성숙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2.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협의와 조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 및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을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완전한 지지와 의지를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현재 전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및 2375호를 포함,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간 대북 제재 대상 지정 조치에 있어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최근 문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전력 등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중국이 고유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 사이버 대화 등을 통한 사이버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계속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확인하였다.

3. (국방ㆍ방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대한민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를 통해 한미 동맹의 방위태세와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관련 공평한 비용 분담이 바람직함을 인식하면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평택 기지 확장에 90억불 이상을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다가오는 방위비 분담 협상 등을 통해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의 구체 특성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미사일지침을 채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성공적인 사드 체계 배치를 평가하였다.

o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억제력 및 방어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3국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3국간 미사일경보훈련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며 공동 대응 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현대화하고 부분적으로는 동맹의 작전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이 지난 3년간 대외군사판매(FMS) 및 상업구매(DCS)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130억불 이상의 군사 구매를 한 점에 주목하였다.

o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이는 F-35A 합동타격전투기,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패트리어트 PAC-3 성능 개량, AH-64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이지스 전투체계 등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대로 주요 미국산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한국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첨단 정찰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4. (경제ㆍ통상·투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경제, 통상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상당한 규모의 대한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고, 더욱 확대되고 균형되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미 FTA를 균형되게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통상담당관리들에게 조속히 개선된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o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중 11월 8일 대한상의 주관 기업인 간담회에서, 42개 한국 기업들이 향후 4년간 (2017~2021) 미국에서 진행될 총 173억불 상당의 64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24개 한국 기업들은 228억불 상당의 에너지 관련 구매를 포함한 총 575억불 상당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 계획을 발표하였다.

o 한국의 미국 내 해외직접투자(FDI)는 2011년 이래 197억불에서 2016년 388억불로 거의 두 배 증가하여,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해외직접투자국이 되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약 5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는 롯데케미칼의 루이지애나주 석유화학 시설 건설(31억불), 한국타이어의 테네시주 클락스빌 신공장 건설(8억불, 1,800명 고용), SK의 텍사스주 에틸렌 아크릴산 생산(3.7억불) 등을 포함한다.

o 최근 발표된 추가적인 투자는 LG전자의 2019년까지 뉴저지주 신규 시설을 위한 투자(3억불), 삼성과 여타 기업들의 캘리포니아주 주요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 삼성의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반도체 제조시설 확장 등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내 가장 큰 단일 해외직접투자가 될 것이다.

5. (글로벌 파트너십)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간 협력이 한·미 동맹의 필수불가결성과 확장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에너지·과학기술·우주·환경·보건 등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보건안보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하였다.

o 한국과 미국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안보를 증진시키며,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합리적인 가격의 안정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지지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회사와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 틀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잠재적 액화 사업에 관한 검토를 위해 찰스호수 LNG 수출회사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국의 SK 그룹은 미국 에너지의 새로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오클라호마주의 비전통적 탄화수소 지역 개발에 관해 컨티넨탈 리소시스사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o 양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내에서의 리더십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전염성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공동 연구를 시행하며,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합하는 데 따른 혜택을 확인하였다.
 
o 양국은 국내 및 개도국에서의 여성 기업가 활동 및 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STEM) 분야에서의 여성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구상을 출범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각각의 사회 내에서의 여성의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재난관리기획에 관한 다자적이고 비군사적인 역내 회의를 개최하고, 유엔 평화유지 활동, 난민 문제와 여타 인도주의적 위기 사태,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해적퇴치 및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등에 관한 노력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6.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2017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축하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였다.

7.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중 문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문제 및 여타 중요한 양자 이슈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상호 편리한 시기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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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9 [07:12]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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