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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탈원전의 추진 여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국회에서 논의 하자"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7/10/24 [09:40]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를 수용하면서 탈원전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에 대해 반(反)의회주의 및 반(反)법치주의로 규정하면서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 외에 어떤 결정과 결과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며 진행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두고 탈원전 에너지 정책 전환의 큰 방향이나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하는 등 정부여당의 아전인수식 평가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최소 30년~100년 이상 내야봐야 할 장기적인 국가 과제를 시민 대표 몇 명 뽑아놓고 하겠다는 숙의 민주주의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결론 도출을 위한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역시 공론화위원회의 판단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한정돼 있다고 강조해왔는데 (탈원전 정책을) 여론조사 문항에 하나 끼워넣고 이를 통해 탈원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반(反)의회주의요 반(反)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공사 재개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 문항에 하나 끼워넣어 그 문항 내용을 가지고 탈원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며   "탈원전의 추진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회에서 논의 하자"고 덧붙였다.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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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4 [09:40]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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