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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해체가 해양범죄 방치로...
2014년 이전 검거 건수 95,995건에서 이후 57,071건으로 40% 하락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7/10/23 [09:52]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가 해양경찰청을 해체함에 따라 해양범죄 검거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지난 2년간 해양치안에 구멍이 난 셈이다. 그러나 다시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무너진 해양치안 확립에 나서야 할 해양경찰청이 수사정보 인력을 보강하면서 5명 중 1명은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원으로 배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향후 해경의 수사정보 분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범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청 시절인 2012년과 2013년에는 총 95,995건의 해양범죄를 검거한 반면, 국민안전처 소속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시절 2015년과 2016년에는 총 57,071건에 그쳐 약 40% 가량 검거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총 검거 인원은 동 기간 25,745명에서 12,572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범죄 유형별 해양범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폭력범죄, 재산범죄, 과실범죄 등의 형법범 검거 건수는 해양경찰청 시설 23,687건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 시절 9,864건으로 13,823건(58.3%)이 감소했고, 수산사범, 안전사범, 환경사범, 국제사범 등 특별법범 검거 건수는 해양경찰청 시설 72,308건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 시절 47,177건으로 25,131건(34.7%)이 줄어들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면서 당시 해양범죄 단속 기능을 담당했던 정보수사국은 수사과, 형사과, 정보과, 외사과 등 1국 4과에서 수사정보과 1과로 기능이 축소됐다. 이로 인해 수사권이 해양 전반에 대한 수사에서 해상 사건 수사로 축소됐고, 기존 수사정보 정원 792명 중 505명이 경찰청에 이체됐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김진혁 기자
박완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면서 해양치안에 구멍이 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시 외청으로 독립한 해경은 즉각 무너진 해양치안 확립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수사정보 인원 경력자 충원으로 해양범죄 단속 역량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러나 해양범죄 단속에 나서야하는 수사정보 인원 5명중 1명이 해당 업무 무경험자로 충원됐는데 과연 해경이 빠른 시일내 해양치안 재확립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향후 추가로 충원될 121명은 반드시 수사정보 경력자로 충원함으로써 해양범죄 단속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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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3 [09:52]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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