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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X케미칼 부당노동행위 철저한 조치 필요 "
한정애 의원,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7/10/12 [14:27]


▲ KPX케미칼     © 김진혁 기자



12일(목)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한정애 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신청으로 KPX홀딩스 양규모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KPX케미칼이 법무법인과 치밀하게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하였고 그것이 양규모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여러 물증과 정황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 한정애 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 김진혁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정애 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KPX케미칼은 지난 2015년 8월 26일 법무법인 아이앤에스와 ‘노무현안 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문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3,85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키로 하였다. 대형로펌의 월 자문료가 1,000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대형로펌도 아닌 아이앤에스의 고액 자문은 비정상적이거나 위법의 위험을 감안한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kpx케미칼 사측과 아이앤에스가 맺은 계약서 중 제안서에 따르면, 노조가 2015년 12월 파업에 들어가기 훨씬 전의 일로  ‘사측이 노조에 빼앗긴 노사 주도권을 찾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사측은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것이다.

이후 사측은 아이앤에스의 자문대로 노조와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악등 구조조정안을 제시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이 벌어질 경우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등 현안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였다.
 
두달뒤인 2015년 11월 KPX와 아이앤에스는 기본계획 실행 – 제도개선에 노사가 합의하거나 PU시스템 도급전환 완료 –을 위한 2차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문료로 KPX는 월 2천970만원의 기본보수 외 성공 보수금 5천만원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사측은 유휴인력에 대한 감원이 성공할 경우 추가로 5천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2016년 3월 23일 노조의 사측안 수용으로 뜻을 이룬 KPX는 아이앤에스와 2016년 4월 3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과적으로 올해 7월까지 KPX는 총 6억4천만원을 지급하였다.
 
아이앤에스의 시나리오대로 KPX 노사는 2015년 10월부터 임금교섭을 시작했으나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안 강요로 교섭은 난항을 겪었고, 결국 노조는 12월부터 93일간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회사의 강경대응으로 성과 없이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이는 과거 9년의 보수정권에서 흔히 있었던 유도된 파업의 전형이었다.
 
2016년 4월 26일 사측과 아이앤에스는 복수노조설립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통한 협의를 하였으며 2주 뒤 복수노조가 설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측은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한 혐의로 노동부 울산지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사측은 신규노조와 기존노조의 단협에 비해 복리후생 등이 매우 후퇴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측은 이 단협 내용을 중심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였다. 이렇듯 김주홍 이사등 KPX의 관리자들이 아이앤에스와 주고받은 자문 내용을 보면 KPX가 얼마나 기존노조를 차별해 왔는지를 알수 있다.

이후에도 사측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등 공정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며, 6월 기존노조와의 단체협약도 해지하는 등 기존노조 고립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3차 자문 계약의 실천)
 
이날(12일) 노동부 국감에서 한정애 의원은 김문영사장과 김종곤 노조위원장의 대화 녹취록을 통해 이러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양규모 KPX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 밝혀졌다.
 
〈 2016. 3. 21 김종곤 위원장과 김문영 사장의 대화 녹취록 중 〉
○ 김문영 : 그 징계위원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쟁대위에서 뭔가 결정을 했는가를 얘길 들어보니까 다들 위원장이 결정을 하셨다는 게 공통적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에는 ...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합의서를 마무리하고 집행부가 큰 탈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징계를 위원장님에게는 징계를, 그래서 면직은 면해갖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가져갈 수가 있겠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없으면 현재는 면직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하는 생각이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면직을 하면은 지노위에 가서 구제신청하고, 또 뭐 중노위에 갔다가, 지방법원 갔다가, 고법 갔다가, 대법 갔다가 이렇게 되면은 4, 5년 동안 서로 피곤한 모습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신뢰는 조금 잃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제가 회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님만큼 면직만큼은 면해갖고, 왜냐 하면 위원장님 입장에서도 저나 다 똑같은 입장인데 회사를 나가면 어디 가도 일자리가 구하기는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은 운전, 대형버스 운전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막상 나가보면은 그나마 얻을 만한 일자리도 없고 한데... 그렇게까진 할 수 있겠나. 그런데 ... 있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국 책임을 져야 할 분은 여기 있는 위원장님, 그리고 집행부하고 같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하면... 깔끔하겠다.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의견표시를 좀 빨리 해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징계위원회가 끝났고 그걸 녹음한 거를 속기사한테 보내고 출력해갖고... 제가 회장님하고 상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의를 드리기 전에 나름대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감면을 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면 위원장님이 직을 유지를 할려면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못할... 물론 그쪽에 계시는 조합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방 근무자들부터 해갖고 회장님까지 그런 부분으로 가는 모양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못 되고, 그런 모양이었으면 최소한...
 
○ 김문영 : 나도 마찬가지로 나하고 공장장하고는사직서 써놓고 일을 시작을 했었고, 일이 잘못되면사임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했었고, 일이 잘못되면 누군가는 당연히 회사를 그만 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일했었던 부분들이고, 위원장님 나름대로 그런 소신을 갖고 일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나는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서로 남자들끼리 마무리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야 위원장님도... 지금 임금 손실된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면이 생기지 않느냐고 생각도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리저리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 위원장님도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2017. 7. 26 김문영사장과 김종곤노조위원장 간 대화 녹취록 중 〉
김 문 영 : 그건 그렇죠. 내가 가지고 왔던 안, 뭐 이 마무리하고 그 집행부 사퇴하고 위원장님 노조탈퇴하고 그게 내 안이었었고 위원장님은 나하고 한번 잘 해 보고 싶다고 했던 부분들이 내 숙제인거고, 서로 숙제인거에요. 지금, 그 숙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고 나는 위원장님 나 만나러 온 거 협상위원들 다 알아요.

김 문 영 : 나는 여기 올 때 내 생각은 그랬었어요. 이거 마무리하고 집행부 다 사퇴하고 위원장님 노조탈퇴하고 그 영구제명한 사람들 다 복권시키고 그게 내 그림이었어요. 그게,

이와 관련하여 한정애 의원은 “사용자에 의해 자행되는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 경제의 공정한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로서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 형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KPX케미칼의 부당노동행위는 지난 2월에 실형을 받은 유성기업을 연상시킨다. 아니 그보다 더 악질적이다. 이를 지시한 양규모 회장, 경제적 이익을 위해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법무법인의 행태에 대해서 철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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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14:2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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