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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4년, 소득10분위 배율 19배에서 30배로 확대
지난 4년 동안 상위10% 가구소득 11% 늘 때, 하위10% 29% 줄어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7/10/12 [06:45]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김진혁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득10분위별 평균소득 현황’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상․하위 10% 가구의 소득격차가 해마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10% 가구의 연평균 균등화소득은 605만원 늘었지만, 하위10% 가구는 88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위 10% 가구의 소득격차는 2012년 19배에서 지난해는 역대 최대인 30배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사회 소득 양극단의 소득격차가 30배까지 늘어났다”면서, 특히 “하위10%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올라가는 물가까지 고려하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고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30만원 인상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출과 일자리를 만들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인가구와 농어업가구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월평균 균등화소득은 219만원으로 지난 4년 동안 8.5%(17만2천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통상 가계동향조사에서 발표 전국가구 평균소득(440만원)과는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 소득분배지표에서는 1인가구와 농어업가구를 포함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수 차이에 따른 소득격차를 조정한 균등화소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위10% 가구의 월평균 균등화소득은 524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4년 동안 10.6%(50만4천원) 늘어난 수치다. 반면 하위10% 가구의 월평균 균등화소득은 17만5천원으로 지난 4년간 29.4%(7만3천원) 줄어들었다. 지난 4년 동안 상위10%의 시장소득이 10.6% 늘어날 때, 하위10%는 30% 정도 시장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하위10%의 평균소득 대비 상위10%의 평균소득으로 정의한 소득10분위 배율은 2012년 19.1배에서 지난해는 30배로 껑충 뛰었다. 동 배율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15.2배로,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소득양극단의 소득분배는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악화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20배, 2014년에는 23.6배, 2015년에는 23.9배로 해마다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매해 조금씩 늘어나던 소득격차가 지난해는 큰 폭으로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시장소득 지니계수(0.353)가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악화된 것도 하위 1~2분위 계층의 소득감소 때문으로 보인다.
 

소득점유율을 보면, 상위10% 가구의 점유율은 2012년 23.4%에서 지난해 23.9%로 0.5%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하위10% 가구의 소득점유율은 2012년 1.2%에서 지난해 0.8%로 0.4% 포인트 감소했다. 하위10%~20% 가구의 소득점유율도 같은 기간 4%에서 3.5%로 0.5% 포인트 줄어들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10분위 배율은 2012년 10.2배에서 지난해 9.9배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0.1배, 2014년 10.0배, 2015년 9.0배로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해는 9.9배로 늘어나 이 수치마저 다시 크게 악화되었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조세 및 재정정책이 시장소득의 불평등격차 확대를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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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06:4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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