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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26,878명 기초연금 제때 신청 못해.......20만원 이상 손해
기초연금 사전 신청기간 연장 검토해야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7/10/12 [07:10]


▲     © 김진혁 기자

보건복지부가 권미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은 어르신 211,625명 중 신청을 늦게 하여 기초연금을 제때 받지 못한 어르신은 26,878명(12.7%)였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달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1개월 전에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1개월 먼저 신청하도록 하여 기초연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수급연령이 도래한 달 이후에 기초연금을 받은 어르신 중 한달 늦게 받은 어르신은 9,542명(35.5%), 두달 늦게 받은 어르신은 4,847명(18%)로 신청이 늦어 기초연금을 늦게 받은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53.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노인기초보장제도의 관리운영 방식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국민연금연구원, 2016.08)
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호주의 기초연금은 수급연령 도달 3개월(13주) 이전부터, 캐나다 보충연금은 수급연령 도달 11개월 전, 영국의 연금크레딧은 도달 4개월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 사전신청 기간이 더 길어질 경우 기초연금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사전신청 기간을 늘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국회의원(비례대표)     © 김진혁 기자



권미혁 의원은 “기초연금 20만원은 노년층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중한 돈이지만, 신청이 늦어져 연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는 노년층이 상당수 존재한다. 기초연금 사전신청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3개월로 연장 해 제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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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07:10]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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