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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사다리 이동 걷어차는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축도 하지 마라?!
“이자소득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거나 이자소득 공제를 높여야“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7/10/11 [08:37]

시중 은행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정부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탈수급을 도와주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등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축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축할 의욕을 꺾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저축을 하여 가난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저축액은 금융재산이라는 이유로 월6.26%의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축액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도 소득으로 산정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액 마저 깎이고 있다.

▲ 권미혁 의원     © 권미혁 의원실 제공

보건복지부가 권미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90만4,280가구로 이 중 3만1,489가구가 저축을 해서 발생하는 이자로 월 평균 2만1,325원의 생계급여가 깎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빠듯한 살림에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저축을 해서 받는 이자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인다면, 저축을 하지 않고 돈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자소득으로 깎이게 되는 생계급여 2만1천원은 평균 생계급여가 42만9천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수급자들에게는 매우 큰 금액이다.

권미혁 의원은 “시중은행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최대 6.2%의 고금리 저축상품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사다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반면에 지금의 정부 기준으로는 은행에서 지급하는 고금리의 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정부 곳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살림에 한푼, 두푼 저축을 해서 만기된 돈을 받아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없어 생계급여로 사는 수급자들은 굳이 이자를 받으려고 저축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이자소득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거나 이자소득액에 대한 공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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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1 [08:3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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