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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가 폐지한 입학금, 국공립대, 사립대로 확산 촉구
대학생, 시민사회단체, “입학금은 산정근거, 지출내역도 불투명”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7/08/07 [10:42]

최근 국립 군산대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공립대학,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들의 입학금을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3일 오전 11시 30분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학생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도 입학금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3일 오전 11시 30분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학생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도 입학금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대(서울)⋅경희대⋅고려대⋅상지대⋅이화여대. 청주대⋅한양대⋅홍익대 총학생회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청년하다, 참여연대 및 한대련, 전국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의 연합인 ‘전한련’이 참석했다. 

단체들은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대학 당국이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입학금 높은 대학 순위>

▲ 전국 대학 중, 입학금 높은 10개 대학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들은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집행내역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으며,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고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며,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으므로,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음을 상기시키고 정부는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국회는 발의된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한,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음을 지적하고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 유예 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킬 것과,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와 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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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7 [10:42]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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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한대련. 전한련.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