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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자 최저임금 7,530원으로 결정, 2011년 이후 최대폭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정부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요청.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7/07/16 [10:37]

 내년도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6,470보다 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 내년도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6,470보다 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 연합뉴스TV 화면캡처


월 209시간을 일할 겨우 월급 기준으로 157만3천770원이며, 인상률은 2001년의 인상률인 16.8% 다음으로 최대 폭인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2차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는 16.4% 인상한 7,530원을, 사용자 측으로부터 12.8% 인상한 7,300원을 제시받고. 근로자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하여 표결한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천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천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임금안 격차가 1천590원이어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노사 양쪽에 통보, 노.사 양측으로부터 7,530원과 7,300원을 제시받아 표결한 것이다. 


앞서 노사 양쪽은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무려 2천900원이어서 협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다.
 
2010년 이후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8.1%(2016년), 7.3%(2017년) 등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 대상은 463만여명, 전체 근로자의 23.6%로 추산되고 있으며, 타결된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정해 고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 201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득 불평등 완화…내수 활성화도 기대


한편,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한발 더 다가서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몰고 올 경제적 영향과 관련, 긍정과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며 급여인상으로 인한 소비 증가로 내수시장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반면, 기업계에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을 초래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보는 시각이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연구원이 2008∼2015년 사이, 최저임금 등이 사업체 내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 시, 사업체 내 근로자 간 임금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하고,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숙련, 중간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돼 기업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고임금 근로자인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깎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 같은 분석은 결국 고임금 근로자 임금이 오히려 하락하거나 상승 폭이 둔화해 사업체의 전체 인건비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근로자나 고임금 근로자가 함께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생산.투자가 증대,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소위 ‘분수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우려에 대해 어수봉 위원장은 이날, 최종 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건비 지원을 포함, 충분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향후 최저임금위 차원에서도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가 제시한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해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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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6 [10:3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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