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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성장과 분배」 동시 추구하는 포용성장 추구한다”
IMF, OECDㆍWorld Bank와 함께 포용적 성장 촉진 위한 보고서 발표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7/07/15 [00:26]

세계경제를 이끄는 주요 20개국(G20)이 IMF, OECDㆍWorld Bank와 함께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기 의장국인 아르헨티나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등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성장의 혜택과 기회를 폭넓게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G20과 IMF는 보고서에서 “국가 간 불평등은 완화된 반면, 대내적인 불평등은 심화되었다”면서 “세계적으로 국가 간 양극화는 완화되었으나 대내적인 양극화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   IMF 보고서 표지   © IMF

아울러 1995~2009년 간,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소득 불평등 심화를 의미한다.
 
G20은 또한 소득 불평등은 구직ㆍ의료ㆍ교육ㆍ금융 등에 대한 접근 기회의 불평등과도 연결되며,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을 감소시킨다고 강조했다. 소득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은 순환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어 소득 불평등의 원인으로 기술진보와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등을 지목하고, 기술진보와 경제통합은 생산성 제고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술진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금융통합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G20은 이 같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회 균등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성장의 혜택을 폭넓게 공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성장-불평등 간 상충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국내 정책 추진하는데 있어 선진국은 분배적 조세제도ㆍ조세지출, 사회보험 구축 등을 통해, 신흥국은 성장 친화적 개혁과 개발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 확보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G20은 또 OECDㆍWorld Bank와 함께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수단 보고서에서도 “국가 간 불평등은 완화된 반면, 대내적인 불평등은 심화되었다면서 ”'90년대 이후 선진국의 임금 상승 둔화와 신흥국의 기술ㆍ교육 수준 향상에 따른 보상 증대로 국가 간 불평등은 완화되었으며,  신흥국의 절대적 빈곤 수준은 상당히 감소된 반면, 대부분 국가들에서 국가 내 불평등은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G20은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불평등의 심화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교육ㆍ의료ㆍ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며, 저소득자의 자기개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성장-분배 간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고, 불평등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하며, 구조개혁 등 정책추진 시 성장과 분배간의 시너지와 상충 효과가 모두 발생 가능함을 고려,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G20은 OECDㆍWorld Bank와 함께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강화
▲유소년ㆍ노년층ㆍ여성ㆍ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숙련 노동자를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강화 ▲효율적인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세ㆍ보조금 제도 개선 등을 정책 우선순위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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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5 [00:26]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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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IMF. OECD. 2orld Bank. 성장과 분배. 포용성장.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