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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심사 가속도 ........野3黨, 보이콧 철회
예결위, 추경심사 착수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7/07/14 [15:53]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려     © 김진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백재현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주말에도 소위를 열어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며 “심사가 늦은만큼 예결위원들이 최대한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 백재현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개회 선언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그동안 국회는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각종 정치 산안으로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이 국회에 제출 38일 만인  오늘(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테이블에 오르는 등 국회가 정상화해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예결특위 개회 시간을 오후 2시로 연기하고 야 3당의 동참을 설득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이 안됐다고 했기 때문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그 조건을 해소하는 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우리가 심사에 참여할 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여당에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서 자유한국당은 오늘(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이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제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며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국가재정원칙을 허무는 추경을 재발방지를 막지 하는 등 추경안 편성 요건 5가지 문제에 대해 집중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민의당도 대안 추경을 중심으로 추경심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국민세금 11조 2000천억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즉흥적인 성격이 있는 부분들을 들어내야 하고, 국민혈세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의에 들어가 철저히 따지겠다"고 강조하고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도 "바른정당의 대안을 이미 제안한 상태이고 조목조목 따지고 이를 분명히 국민 앞에 말씀드려야 한다"면서 "미국이 한미FTA를 공식 요구한 마당에 교섭본부가 빨리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 처음부터 대안을 제시했고 철저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3당은 추경안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통과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며 중요 한 것은 세금을 투입해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은 반대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7월 임시국회 기간인 1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추경과 함께 국회 벽을 넘지 못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가 정상화 되면서 정부조직법은 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주 화요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 된다.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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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4 [15:53]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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