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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산업계의 거짓 정보로 탈핵 흐름을 막을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들, “일부 언론과 원자력계, 핵발전의 위험성과 문제점 은폐”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7/07/13 [00:37]

지난 5월 31일, 한국원자력학회,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등에 소속된 200여명의 교수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의 원전 공약 이행 과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에너지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환경운동연합은 15개 정도의 특정 대학과 200여 명의 원자력계 종사자들을 거론하며 이들이 원자력계와의 먹이사슬 구조로 연결되어 있음을 낱낱이 밝힌바 있다.  

바른 정당 김무성 의원도 1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원전 거짓과 진실,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국회 토론회에 참석, “원자력 정책이 법적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면서 “문 대통령은 ‘원자력은 무조건 위험한 악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무조건 선’이라는 허위에 입각한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또 “일부 세력이 원전은 악이라고 선동하는 것을 보면 과거 광우병 사태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 등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생각난다”며 “그런 무지몽매한 일이 대한민국에 또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80여 탈핵·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탈핵실현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업계와 일부 언론이 원전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탈원전 정책의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분야에서의 입지가 좁아지는데 대한 반격이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80여 탈핵·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탈핵실현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원자력업계와 일부 언론이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은폐하고 비용 문제를 과장하는 등 오도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 폐쇄 기념사와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이외에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탈핵로드맵 수립 등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논의가 시작되는 올해 하반기는 그 어느 때보다 핵발전과 에너지전환을 사회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소수의 전문가들의 논쟁이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론화 발표 이후 일부 언론은 정부의 공론화 계획과 탈핵에 반대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은 핵발전이 지닌 위험성과 문제점을 은폐하면서 비용 문제를 부풀리거나 탈핵정책의 의미를 폄훼하고 있으며, 공기업 한수원은 아직도 방송과 지하철·철도에서 핵발전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내용을 광고하고 있는바, 이는 이제 겨우 시작한 탈핵정책을 가로막는 행위들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 녹색당

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자칭 원자력 전문가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원자력 산업의 이권과 맞닿아 있는 산업관계자들”이라며 “그들은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을 등에 업고 잘못된 뉴스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는 공론화가 아니라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전면 백지화 그리고 새로운 조직개편과 예산안이 담긴 탈핵 로드맵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탈핵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최근, 탈핵문제가 이슈로 부각되자, 핵산업계와 원자력학계, 일부 언론이 똘똘 뭉쳐 정부의 탈핵정책을 가로 막으려 한다며 ”거짓 정보로 결코 탈핵을  막을 수 없으며,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탈핵정책은 채택되어 추진 중에 있고 많은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에어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은 단지 환경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산업계와 국가정책의 핵심의제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인 토론, 숙의 과정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탈핵과 에너지 전환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그간 은폐되었던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짓 정보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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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3 [00:3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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