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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데이터요금제 가격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SKT, KT, LGU+ 담합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김민정 기자 기사입력  2017/05/19 [15:57]

[한국NGO신문]김민정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재벌 SKT, KT, LG유플러스 3사의 요금제 담합과 폭리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제공 데이터 당 가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해 통신 3사의 담합의 의혹이 짙고,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통신 3사가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그와 같은 담합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는 문제도 함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가 밝힌 5월 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비교(참여연대)

참여연대가 밝힌 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 가격표를 보면, 각 통신사 별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SKT가 3만2900원, KT는 3만2890원, LGU+는 3만2890원으로 차이가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통신3사가 데이터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는, 그 가격이 32,890원(에스케이텔레콤은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밝히며, “통신3사가 제공하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중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도 그 가격이 65,890원으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T가 2015년 5월 8일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이후,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에 유사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했다”며, “신규 요금제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보면, 며칠 사이에 유사 상품을 발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고 말했다.

또한 “이동통신 기본료는 2016년 7조 6천억 원이 넘는 마케팅비 축소와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충분히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는 여전히 기본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KT의 망을 임대하여 영업하는 알뜰폰업체 애넥스 텔레콤과 비교하며 “알뜰폰업체 애넥스 텔레콤은 기본료 없이 음성통화 50분을 제공해주는 ‘A Zero’요금제를 출시했고, 다른 알뜰폰 업체인 EG모바일 또한 기본료를 전혀 받지 않는 ‘EG제로’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며 “통신3사가 정상적인 요금경쟁을 하여 왔다면 현재 11,000원이라는 기본료는 경쟁과정에서 폐지되거나 대폭 감액되었을 것이지만, 통신3사가 담합하여 2000년 이후 사실상 동일한 금액의 기본료(현재 SKT 및 KT는 11,000원, LGT는 10,900원)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리한 저가 요금제 출시를 외면하고 있는 점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소 데이터 제공량을 300MB에서 상향조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점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 ▲제조사가 지급한 공시지원금은 위약금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데도 통신사가 위약금 전부를 돌려받고 있는 것 등에 시장지배력을 악용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에 함께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과도한 통신비 부담에 대해 통신 3사는 물론이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해온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매우 높다”며, “새 정부와 공정위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해 기본료 할인,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소비자들이 염원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 등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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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9 [15:5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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