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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재인 정부에 사회경제분야 14개 개혁 과제 제시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조치들, 사회경제 분야로 계속 이어져야"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7/05/19 [10:57]

문재인 정부가 민생 챙기기를 비롯, 개혁과 적폐청산, 청와대 인사 쇄신, 외교채널의 복원 등 그동안 실질적으로 마비되었던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과감한 행보를 시작했다. 국민들은 물론 건전한 보수 야당조차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발빠른 조치들에 대해 환영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적폐청산과 권력감시 분야에서 7가지 과제를 제안했던 참여연대는 “누구나 이야기하듯이 집권 1년, 더 좁혀서는 집권 100일 동안이 개혁의 동력이 가장 큰 때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의 국민적 성원을 바탕으로 더 크고, 더 많은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오늘은 사회경제 분야에서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하고 충분히 추진 가능한’14개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전달,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시민의 참여로 세상을 바꾼다'는 표어에서 참여연대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 참여연대 제공

이어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선언,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비정규직 교사들의 순직 인정,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 추진 등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조치들은 사회경제 분야에서 힘 있게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민생고․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노동이 존중 받고 살기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14개 과제들에 대한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두 차례의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할 수 있는 개혁 조치들에 대한 발표에 이어 5월말 경에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개혁과제 및 주요 정책․예산과제를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통령 권한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무순)]

1.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제 개선 조치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추진
2.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확대 조치
3. 보육교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초과보육지침’ 폐지 
4. 노동개악의 핵심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2016.01.22.) 폐기

5.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철회
6.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9.19.) 폐기
7. 경제부처 인사에서 론스타 사태 연루 등 과거 행적에 문제 있는 경제관료 배제 조치
8.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한국거래소 등이 삼성과 연결되어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추진
9.  미취업 상태의 청년 실업자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구직활동 지원 수당 지급
10. 전월세 폭등‧·전세난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임대차안정TF 설치
11.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상가임차인 보호 조치
12.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학기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기준 완화 및 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 
무이자화 결정
13.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해소 위해 ‘통신비 대폭 인하’추진
14. 서울 용산·대전월평동 등 학교 앞 및 주택가 화상도박장의 신속한 폐쇄 및 경기김포 등 추가출점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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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9 [10:5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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