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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게 나라다’. 대선 후 일주일 내내 행복했던 국민들
개혁에 명운 걸지 못한다면 국민과 시민사회의 엄혹한 비판에 직면할 것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7/05/19 [10:11]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과 청와대가 연일 개혁적 정책이나 조치들을 발표하고 실제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대해 특정 야당을 제외한 정당들과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장의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민심의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적폐청산과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대 대선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사태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한 가운데 치러진 조기대선이어서 인수위원회나 거창한 취임식도 생략된 채 당선된 순간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는 사태를 맞아 문 대통령은 일자리 챙기기를 최우선 과제로 지시하고 청와대 인사와 외교, 개혁과 적폐 청산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 YTN 화면 캡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다소 생경스럽게 들리는 이른바 대통령의 ‘업무지시’는 문 후보의 대선 공약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화급함에서 오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당선 다음날인 10일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고 인천공항을 방문,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했으며,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한바 있다.

이어 12일에는 제2호 업무지시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15일에는 제3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응급감축 지시하면서 30년 이상 된 8곳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는가 하면 제4호 업무지시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지시했다.

돌이켜 보면 문 대통령의 탈권위적 행보 등을 포함한 이 같은 지시들은 그동안 광장에서 간절하게 외쳤던 촛불들의 바램으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던 사안들이다. 국민들은 대선 후, 짧았던 일주일동안 행복한 표정들이었다. 정치가 국민들의 표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모습이었다.     

앞으로는 ‘업무지시’로서가 아닌 국가의 시스템을 통한 정책결정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대통령 당선 이후의 일주일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야말로 ‘바로 이게 나라다’라는 점을 피부로 절실하게 느낀 ‘행복한 일주일이었다.

이 같은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개혁적 보수성향인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조차 문재인 정부의 민생 챙기기와 인사, 안보와 젊어진 청와대 인적 구성 등에 대해 "너무 잘해서 무섭다"라고 칭찬하면서 내심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어제 빛 고을 광주에서 열린 제37회 5.18민주화운동기념식도 역대 최대 인원이 참석, 그동안  금지되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손에 손을 맞잡고 제창했다. 참석자들은 물론 국민들은 불과 일주일 사이에 세상이 바뀐 상황을 실감하고 남다른 감회를 느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 당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비정상의 정상화’는 그들만의 기준이었고 허울뿐이었음을 경험한 국민들은 이제야 비로소 우리 사회의 많은 비정상적 현안들이 정상을 찾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흔히들 말하기를 정권이 바뀔 경우, 100일 동안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어렵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퇴영적 수구보수의 상징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흔들림 없는 개혁과 적폐청산 그리고 민생 챙기기를 주문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역대 정권들에서 많은 실패한 경우들을 보아 왔기에 문재인 정권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들의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개혁’에 명운을 걸고 매진해야 한다. 혹여 통합을 빌미로 개혁과 적폐청산을 게을리 한다면, 그 순간 국민들은 현 정권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이며 개혁의 동반자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생명인 시민사회는 싸늘한 눈초리로 돌아서 문재인 정부에 비판의 화살을 날릴 것임을 현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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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9 [10:11]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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