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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활동가 102인, 사드 한국 배치에 심각한 우려 표명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 철회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촉구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7/05/17 [09:51]

문재인 정부의 출발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이 국민적 의사수렴과 의회의 비준 등 합리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해온 사드 배치 문제가 중대한 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사태로 6개월여 동안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 외교, 특히 북핵과 사드 배치 문제로 뒤엉킨 미.일.중.러에 4명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 외교채널의 복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는 이해찬 전 총리, 미국에는 노무현 정부시절 주미대사를 지낸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 일본 특사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민주당 문희상 의원, 러시아에는 중국과 러시아 외교통으로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송영길 의원을 특사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핵문제와 이로 인한 미국의 일방적 사드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으려는 사전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102명의 국제평화활동가들이 16일, 사드 한국 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정부에 대해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군사행동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한미일 MD 체계의 일부인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한미 당국에 요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고고도 미사일 방어쳬계(THAAD)     © 백과사전

국제평화활동가들은 공동성명에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에 미국, 한국, 북한 정부가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이번 성명에는 미국 평화재향군인회의 앤 라이트(Ann Wright) 전 대령, 캐나다 출신 작가인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 미국의 진보 학자인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전 MIT 교수, 라이너 브라운(Reiner Braun)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공동회장, 요시오카 타츠야(Yoshioka Tatsuya)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동북아시아 대표, 피터 베커(Peter Becker) 핵무기반대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IALANA) 등 미주, 유럽, 아시아에서 활동해 온 지식인들과 국제평화단체 활동가 102명이 참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새롭게 선출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공동성명 및 연명자 보기

“군사행동 대신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종식 위한 평화협상에 나서야”

이들은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군사행동 대신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제하의  <국제평화활동가 102인 공동 성명>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선제타격을 배제하지 않겠다거나 한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 핵항모 칼빈슨호를 한반도로 향하게 하는 등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는 미 행정부의 군사전략 어디에도 한국민들의 의사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또 다른 핵실험을 예고하며 핵능력을 과시하려 한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회와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겠다며 한미 당국이 강행하는 사드 배치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반도 평화와 한국민들의 생명 평화를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은 중단되어야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당국은 대한민국 국회 동의도 없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사드를 한국의 성주에 배치하려 한다”면서 “사드체계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남한 주민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일 MD체계의 일부인 사드체계로는 북한의 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미국 의회의 조사보고서도 드러났음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시도는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상응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경제보복을 포함한 중국의 강경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것과 국제사회 핵군축 노력에 역행하고, 한반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핵무기 보유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협상과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선핵폐기나 북한 붕괴를 기대하며 지속되었던 제재일변도의 압박이나 무시 정책 또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핵협상이 실종된 사이 북의 핵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북핵 해법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을 뿐 아니라 첨단무기를 앞세운 수많은 군사훈련과 군비증강이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랫 동안 반복된 정치군사적 대결과 갈등은 우리에게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었다”면서 “서로 담대하게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 그 어떤 군사적 행동보다도 현명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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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7 [09:51]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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