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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단체,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환영 성명
“이번 순직 인정 계기로 전국 4만 6천여 명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공무원임을 인정해야”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7/05/17 [07:41]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15일,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2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단원고 2학년 3반과 7반 담임을 각각 맡았던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고 자신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청와대 측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 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와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이하 순직인정대책위)는 16일,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Logo   © 4.16연대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희생 교사 중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에서 제외된 단원고 2학년 3반과 7반 김초원, 이지혜 담임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을 위해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이하 순직인정대책위)와 함께 활동해 왔다.

4.16연대는 성명에서 광장의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희생자 김초원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지시했다면서 “비정상적인 현실이 이제야 바로 잡히게 되었다.”고 환영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지난 3년간 광장을 지키며 두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위해 고군분투한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며 “지난 2년 여간, 두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요구하는 30만 명의 서명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혁신처, 교육부에 전달되었고, 다섯 번의 오체투지로 많은 이들이 온몸과 마음을 다해 두 담임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외쳤으며,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현행법 안에서 얼마든지 순직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기어이 두 선생님 유가족이 순직인정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 재판장에 서도록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적폐세력은 아직 살아 남아있다. 불가능한 일이라 잡아떼던 인사혁신처는 이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을 바꾸고 여전히 우물쭈물 하고 있다. 우리는 인사혁신처가 지체 없이 순직인정 지시 그대로 집행해야 할 것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권, 구조를 방기하며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증거인멸과 진실은폐에 몰두했다.”

4.16연대는 “그동안 싸워온 민간잠수사들, 진도의 어민들, 안산 시민들, 그리고 참사를 생중계로 목격하고 끝없는 슬픔에 빠졌던 국민들까지, 우리는 지난 3년간 혐오와 모욕과 싸우며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위해 쉼 없이 달렸다.”면서 “순직인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법적으로 피해자 범위에 속하지도 못했던 민간잠수사와 진도어민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국가가 인정해야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회복과 치유를 시작할 수 있다. 동시에 아홉 분의 미수습자를 모두 수습하고 성역없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시작해야만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회복과 치유를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순직인정대책위도 환영 입장문에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해 “이는 생일날 죽음을 맞이한 딸을 가슴에 묻으며 날마다 눈물로 보내 성대가 녹아내린 김초원 선생님 아버님, 5년 동안 딸의 삶을 보여주는 예금 통장 때문에 안타깝게 통곡했던 이지혜 선생님의 아버님께 작은 위로라도 드릴 수 있기에 두 손 들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참사의 침몰원인과 구조책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월호참사의 배경에는 온갖 규제를 풀어 수명이 다한 낡은 배를 싼 값에 구입하고, 화물을 과다 선적하여 평형수를 빼는 위험도 눈감아 주는 체제가 있었음이 자명하다.”면서 “세월호참사는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순직인정대책위는 그 동안의 투쟁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지난 정권은 구조를 방기하며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이후 증거인멸과 진실은폐에 몰두하며 책임을 져야 할 공범세력을 비호하고 희생자와 피해가족들을 왜곡 폄하하는 여론까지 조작했다”면서 “이번 순직 인정 지시가 두 분의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에 있는 4만 6천여 명의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공무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또한 인사혁신처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당장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행정소송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순직 인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는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 중 사망 시, 순직 인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포함하고 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이 땅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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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7 [07:41]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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