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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文대통령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 환영”
미세먼지 해결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
 
김민정 기자 기사입력  2017/05/16 [16:25]

[한국NGO신문]김민정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대통령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대해 환영했다.

▲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호남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를 제외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6월 한 달 일시 가동 중단 ▲내년부터 3~6월, 4개월 가동 중단 정례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임기 내 폐쇄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등의 내용은 담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및 임기 내 폐쇄 등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대해 “부작용이나 국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방안이고, 전력 수급 상 문제없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시기에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이며, 임기 시작부터 국민이 우려하는 미세먼지를 해결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환영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민간분야나 기업들에게 정책방향에 맞춰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환경과 건강상 편익이 경제적 이익 논리를 넘어 앞으로 지속가능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남의 나라 탓만 하면서 오히려 오염물질 발생을 증가시키던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줬다”며,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있어 국제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교통수요관리 등 시민들이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실천이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 변화를 견인함과 동시에 시민의 참여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 신규석탄화력발전소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의 모습(환경운동연합)

이어 이들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 발표를 한 지금 이 시점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공사와 절차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은 커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공약 이행에 멈춰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와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주요 미세먼지 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되도록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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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6 [16:2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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