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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사행산업 축소, 정비해야
우리국민 도박중독률 최고 수준, 저소득층일수록 높아
 
차성웅 기자 기사입력  2017/05/16 [13:47]


[한국NGO신문]차성웅 기자=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도박공화국이다. 서울과 지방도시를 가리지 않고 사람이 조금 붐비는 곳이면 어김없이 화상경마나 불법으로 영업하는 성인오락장이 들어서 있고, 그것도 모자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또 강원랜드 카지노나 과천 경마장에는 오늘도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연예인, 스포츠 선수,유명인을 포함하는 일부 부유층의 해외 원정도박이나 불법 도박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도박 중독은 개인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가정과 주변을 고통에 빠뜨리고, 사회를 좀 먹어 결국 나라를 망치는 무서운 고질병이자 망국병이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우리나라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박경국,이하 사감위)가 작년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내 사행산업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률 5.1%는 동일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영국(2.5%, 2011년), 프랑스(1.3%, 2011년), 호주(2.3%, 2013년), 체코(2.3%, 2012/2013년), 스웨덴(1.4%, 2012년), 뉴질랜드(1.3%, 2012년), 캐나다 퀘벡주(2.0%, 2011년)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와함께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57.1%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행사업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는 내국인 카지노가 50.9%, 경마는 32.5%, 복권은 8.6%의 순으로 나타나 특히 카지노와 경마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7.0%는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문제는 저소득층일수록 도박 중독률이 높다는 점이다.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를 찾은 무소득자의 66.3%가 도박중독에 해당하는 ‘중위험’ ‘문제성’ 상태였으며, 경마 본장과 장외발매소를 이용하는 무소득자도 54.3%가 도박중독 상태였다. 가난한 이들이 더 쉽게 도박에 빠지는 이유는 ‘한 방’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 405명 중 37.9%는 ‘혹시 돈을 따지 않을까 싶어서’ 사행성 오락에 몰두한다고 답했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응답자 762명 중 33.7%도 같은 답변을 했다.
 
사행산업은 저소득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그 덩치를 점점 키우고 있다. 지난 2000년~2015년 기간 사행산업과 관련한 정부 수입은 세금 31조587억 원, 기금 수입 30조579억 원이었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와 복권 등 6대 사행산업 매출은 2015년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경마가 38%로 가장 비중이 컸고, 경마와 카지노의 매출을 합할 경우 전체의 50%를 넘어섰으며, 1인당 평균베팅액수도 경마(56.78만원),강원랜드(49.81만원) 순으로 높았다.
 
▲ 강원랜드(하이원리조트 홈페이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연구보고서 ‘카지노 주변 도박 관련 체류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강원랜드 주변 지역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조사 대상자 3명 1명 이상(35.3%)이 체류 이유로 ‘돌아갈 곳이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카지노와 가까움’(24.3%)이었다.
연구보고서는 심층인터뷰 결과 ‘현재 도박에 빠진 사람은 도박 때문에 떠날 수 없다’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의 3명 중 2명이 조사 당시에도 도박했다. 또 도박을 끊은 사람은 돈 잃고, 갈 곳 없어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박을 끊은 사람은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돌아갈 용기가 없다고 대답했다.특히 이혼(32.7%), 별거(15%), 가족과 연락 두절(24.7%) 등 체류자들의 가정해체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에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설치를 반대하는 교사와 주민들이 "새 정부는 학교 앞과 주택가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이 있는 렛츠런문화공감센터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 1일부터 학교 주변에 설치된 화상경마장이 교육 환경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
 
▲ 경마 장면(한국마사회)     


지금까지 정부는 강원도 정선 소재 강원랜드 개장(2000년)을 시작으로, 로또 발행(2002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2004년), 광명경륜장 개장(2006년), 소싸움 개장(2011년) 등 지속적으로 사행산업을 확대해 왔다. 특히 새 정부의 지난 정권인 노무현 정부 시절의 사행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비약적으로 규모가 늘어났으며, '바다이야기'로 대변되는 성인오락실 광풍으로 온나라가 혼란에 빠진 적도 있었다.
 
물론 정부도 도박중독 규제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2007년 9월 국무총리실 소속의 사행산업 통합감독 기구로 설치된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상한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하는매출 총량제, 1인당 구매 한도를 제한하는 이용자 보호 전자카드제도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감위의 통계에 따르면 도박 문제 수준이 가장 심각한 ‘문제성’ 집단 비율이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규제정책 및 사행산업사업자의 건전화 노력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화 하는데 '원죄'가 있는 새 정부는 앞으로 사행산업을 대폭 축소 정비하고, 법적,제도적으로 사행산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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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6 [13:4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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