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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캠프, 주거·시민단체 정책요구안 90% 수용 입장 밝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5대요구안에 대해 답변
 
차성웅 기자 기사입력  2017/04/21 [10:48]


[한국NGO신문]차성웅 기자= 경실련,참여연대,전국세입자협회,민달팽이유니온,집걱정없는세상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20일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주승용 원내대표, 김관영 정책본부장, 윤영일·장정숙·정인화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거·시민단체 대표들은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 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를 공약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관철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안철수 후보 캠프의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주거·시민단체들의 요구와 국민의당 주거정책이 80∼90%는 일치하며, 이를 공약집에 반영하여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질의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답변을 근거로 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에는 찬성한 반면, 뉴스테이 폐지, 임대료 상한제, 주택분양제도 개혁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 사항에 대해 재질의하며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의 쟁점사항에 관한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뉴스테이 폐지
 현재 진행 중인 뉴스테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뉴스테이가 기금·공공택지 지원 등을 통해 특정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가 부여된다는 문제의식은 인지하고 있다. 중산층 이하 국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별개로 뉴스테이는 중산층에 필요한 정책으로 의미가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특혜지원 등 우려를 최소화하는 장치 마련할 것이다.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공공임대주택은 임기 내 100만호, 연간 20만호를 공약으로 검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공임대 연간 15만호, 특히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 연간 5만호를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 주거급여 확대, 세입자보호 대책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원들마다 사안별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선 캠프 차원에서 공약화하여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LTV·DTI 규제강화 등
 LTV·DTI 규제강화, 비소구대출 확대도 주거시민단체와 입장이 같다.
 
 - 주택분양제도 개혁
후분양제를 공약으로 채택하여 단계별 시행 등을 검토하고 있고 선분양제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원가공개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주거단체들은 단계별 후분양 등에 의해 선분양이 유지되는 만큼 (후분양제가 도입될 때까지는)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와 전매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17개 주거·시민단체들은 곧 발표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주거공약 평가를 통해 단체들의 정책요구안 반영 여부와 이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얼마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지 지켜볼 예정이다.
 
또한 주거·시민단체들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과의 간담회 이후에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과의 간담회(4/26(수) 오후2시)를 통해 주거안정 실현 5대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측의 미흡한 공약 문제를 지적하고, 각 후보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주거정책과 공약을 다시 상세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촛불 정국과 탄핵을 거쳐 실시되는 이번 19대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과연 주거안정 실현 정책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지 끊임없이 묻고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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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1 [10:48]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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