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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들, 아동수당 도입 등 보편적 아동권리 위한 공약은 긍정적
시민단체들, 19대 대선 후보들 보육정책 공약에 대한 입장밝혀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7/04/19 [18:15]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들은 19일, 19대 대선 후보들의 보유정책 공약에 대한 논평을 내고 19대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보육정책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19대 대선에서 후보들 간에 보육 육아 정책이 불붙고 있다.   © YTN 화면 캡처

단체들은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보육재정 확보 마련 등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공약에 상당부분 반영되었으며, 특히 아동수당 도입은 보편적 아동권리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괄목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들고, 수준이 여전히 미비한 부분들이 다소 있어 각 후보들은 양질의 안전한 보육 실현을 위해 구체적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인 아동수 대비 50% 안을 내놓았으며, 문재인 후보는 40%, 안철수 후보는 20%를 제시하였고, 유승민 후보는 국공립, 공공형, 직장형을 포함하여 70%를 언급하였으나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을 포괄한 수치만 제시하여 보육 공공성 확보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대부분의 후보들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면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를 통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무상임대, 매입,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무상보육 실시에 소요되는 보육재정 확보가 매년 문제가 되었던 점과 관련,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고, 유승민 후보는 지방과 중앙의 공동책임을 제시하는데 그쳤으며 홍준표 후보는 소득에 따른 누리과정 차등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현재보다 후퇴했다면서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보육재정 확보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재정 확보 마련은 미흡

단체들은 이 외에도 보육교사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후보들은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와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확보를 주장하고 있으나 후보들이 제시한 안은 현 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선진적 공약은 아니라며,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의 8시간 2교대제 도입, 보육교사 직접고용, 보육료에 산정된 보육교사인건비 직접지급 등 구체적 방안을 통해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입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며 각 시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초과보육(교사대 아동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하고 “초과보육은 아동의 인권, 보육교사의 처우문제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폐지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심상정, 문재인 후보만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심상정 후보는 초과보육 폐지, 문재인 후보는 교사대 아동수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두 후보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아동수당과 관련,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나 사회나 나눠지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동의 보편적 권리 실현 등의 취지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80%에 한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아동수당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육수당은 대부분 여성이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고 남성생계부양자모델(male-breadwinner model)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요구를 무시한 채 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아동수당을 도입하는데 있어 재정 확보 방안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등과의 관계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후보가 없어 아동수당이 실제 도입된 후, 도입 취지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단체들은 결론에서 “이번 19대 대선 보육공약은 사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와 보육당사자들의 행복을 위해 현장성을 담보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간 시민사회단체, 보육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안이 반영되었으나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특히 재정확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을 제시 하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건강한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부모와 함께 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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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9 [18:1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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