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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기소, 18개 혐의와 592억원 뇌물액 적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무혐의 처분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7/04/19 [05:54]

[한국NGO신문]김하늘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던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 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  검찰이 6개월의 수사 끝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 직권남용 등 18가지에 달하는 혐의를 적용, 기소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막을 내렸다.    © SBS 화면 캡처    

2014년 4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지 3년 만이며, 지난해 10월 이후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한지 6개월 만이다.

검찰은 5차례에 걸친 구치소 출장 조사를 마치고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기밀유출 등 18가지에 달하는 혐의를 적용했고 뇌물액은 592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당초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받거나 약속받은 433억 원의 뇌물 액수에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으로부터 하남시 체육센터 건립 용도로 냈다가 돌려받은 70억  원과 SK가 요구받은 89억 원을 더한 액수 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최순실씨에게 청와대·정부부처 공문서 47건 유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부당 인사,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 압력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와 특별감찰관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영업 지속 등 청탁 대가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실제로 돈이 지급되지 않은 점을 고려,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본 재판에 앞서 진행되는 준비기일 등을 고려할 때, 대선일인 5월 9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병합되거나, 최 씨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40년 지기인 두 사람이 법정에서 재회할 가능성도 있는 등 ‘세기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는 지난달 구속 후에도 일관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5차례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지난 2012년 2월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1호 당원’이 되었던 박 전 대통령은 당원권도 정지되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규(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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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9 [05:54]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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