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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안철수 후보에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 입장 폐기 촉구
"규제완화가 곧 경제성장이라는 기업편향적 시각 우려"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7/04/18 [14:28]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10일,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 후보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 자리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다른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각종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규제프리존법’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현재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찬성하고 있다.

▲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8개 단체들은 지난 2월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 은동기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정부가 재벌대기업이 제공한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제안하고 밀어붙여 온 입법안이라며 안철수 후보에 대해 의료와 보건, 개인정보와 환경 등과 관련하여 공익적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제정된 현행법을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안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은 찬성하되 철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정책기조를 강조한데 대해 “규제가 바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경과 의료 등 공공성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감시”라면서 “ 안 후보가 규제의 이러한 본질을 간과하고 규제완화가 곧 경제성장이라는 기업편향적인 도식으로 공약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기술 혹은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증명하면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기업실증특례제도’를 사례로 들어 안 후보의 입장을 비판했다. ‘기업실증특례제도‘는 옥시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들이 증명되듯, 생명과 건강은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해당 기업이 기술이나 제품을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도 하더라도 시민에 대한 피해에는 변함이 없고 사후적으로 철저히 감시한다고 그 해악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은 경제, 복지, 노동 등 개별 정책은 물론 안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국정운영 기조와 철학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안 후보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자신의 찬성 입장을 즉시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우려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규제프리존법이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발표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에 2개씩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해당 지역에 규제를 대폭 풀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 13명이 발의했다가 자동 폐기됐다. 같은 해 5월 이학재 의원 등 새누리당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등 125명이 다시 발의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의 연대 단체인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의료연합)도 11일,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근혜’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것인가?‘ 제하의 성명을 내고,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그는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한 자리에서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의료연합에 따르면 규제프리존법의 원칙에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하고 ‘다른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이 안전을 파괴하는 법인 이유는 ‘기업 실증 특례’라는 제도 때문이다.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제품의 안전을 판매자인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허용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재앙을 불러올 법이다. 또 백혈병 산재 발생, 메탄올 실명사고, 메르스 재앙, 세월호 사태 등에서 모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잘 알려졌듯이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의 뇌물로 고안된 법안이다.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을 주었고, 이를 뇌물로 받아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이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명령했다. 이 법이 박근혜 적폐청산의 핵심인 이유다.

의료연합은 “‘규제프리존‘을 운영하는 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바로 차은택이었다.”고 지적하고 “17개 대기업은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7,227억 원을 뇌물로 주고, 전국을 나눠 먹기식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특혜를 얻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은 박근혜 정권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온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려던 적폐 중 적폐이고, 박 전 대통령과 재벌기업이 주고받은 거대한 뇌물 범죄의 증거”라며  “이 법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촛불이 열어놓은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선 안 후보가 이런 적폐의 상징을 찬성하며 기업 전도사로 당당히 나선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안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가 결국엔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바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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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8 [14:28]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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