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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늦었지만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결정 환영”
인권위, 기간제교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는 권고 내리기로 결정해
 
김민정 기자 기사입력  2017/04/18 [13:33]


[한국NGO신문]김민정 기자= 참여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18일 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두 선생님의 순직 인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 로고     

 
인권위는 지난 4월 13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 등의 공무 수행 중 사망 시 순직 인정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기간제 교원이라도 공무 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을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두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인사혁신처 등 정부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은 인권위의 표현대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이미 2015년 정부 조직 안에서도 제기되었다”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은 순직 인정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법률자문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결단하면 가능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는 관련한 정진후 전 의원의 질의에,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인권위의 이번 결정 역시, 궤를 같이 한다”며,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과 같은 법의 시행령에 따라,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히며 순직 인정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정부는 학생을 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선생님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한 숭고한 죽음을 고작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외면해온 것”아니냐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정부는 당장 두 선생님의 희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며, “수많은 생명을 잃고서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경조차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빠른 순직 인정 관련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한편,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기간제 교사 자격으로 세월호에 탔다가 세상을 떠났다. 두 교사는 침몰 당시에 가장 빠져나오기 쉬웠던 5층 객실에 있었지만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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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8 [13:33]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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