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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물관리과제, 4대강복원과 물관리 일원화가 가장 시급”
환경시민단체들,‘차기정부 유역관리 및 물관리 재원 건전화 방안’토론회 개최
 
차성웅 기자 기사입력  2017/04/17 [10:56]



[한국NGO신문]차성웅 기자=차기정부의 물관리과제로 가장 시급한 것은 4대강 전면 재평가와 복원, 물관리 일원화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환경운동연합, 물개혁포럼, 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차기정부 유역관리 및 물관리 재원 건전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대선 캠프별 물 정책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서 구체적인 유역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 환경운동연합, 4대강관련 대선정책제안(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발제로 나선 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는 “유역단위에서 필요한 수요와 상관없이 개별조직과 법에 의한 중앙부처의 soc 과잉 개발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수요별 개별대책 수립과 개별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물관리서비스 도입” 과 “4대강 복원 등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연구원 이기영 박사는 “4대강 녹조, 도수로 공사 등의 사례에서 확인하듯이 행정이 유역관리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하천 사업의 경우도 역시 지방하천정비사업/생태하천조성사업 등 중복사업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토론에서 “물관리는 ‘물하나로’ 정책을 통한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적극 고려중”이라며, “4대강 전면 재평가와 복원 기구 구성이 필요하므로 대통령직속/총리직속/환경부산하/법제정 등 다양한 로드맵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물관리는 bottom-up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며, “농업용수는 과금의 필요성이 있으니 별도의 보조금 활성화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톨릭관동대학교 이현정 교수는 “이명박근혜 정부 10년은 기업 중심이었다”고 비판하며, “대전시 물민영화, 부산 해수담수화 등의 갈등 사례가 수돗물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촛불 정신으로 나타난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뜨거움이 대의민주주의와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물 정책도 관료나 전문가끼리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서 물 관련 갈등을 함께 판단하는 장치를 가동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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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7 [10:56]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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