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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혁명 대헌장’ 제정 범국민협의회 출범
촛불시민혁명의 요구 대헌장에 담아 정치권에 실행 요구할 것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7/04/05 [10:39]

지난해 10월 하순부터 지난 3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에 이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광장은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1,600여 만 국민들이 갈망했던 ‘박근혜 없는 3월의 봄’을 맞았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2천여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그 결과를 10대 분야 100대 과제로 묶어 내놓으며 ’2017 촛불권리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촛불민심의 요구인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을 실행해야 할 국회가 조기 대선국면에 돌입하면서 민심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쌓여 있는 개혁입법안들은 국회선진화법과 아직도 엄존하고 있는 보수정당에 가로막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촛불에서 드러난 민심의 요구는 또 다시 유야무야되면서 구체제 청산은 물 건너 가고 개혁은 실종되고 말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  

▲ 4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혁을 위한 ‘촛불시민혁명 대헌장’ 제정 범국민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 >    © 은동기

 
이런 가운데 적폐 청산과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촛불시민혁명’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요구를 영국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 대헌장(마그나카르타) 형식으로 ‘한국판 대헌장’을 제정하자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4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혁을 위한 ‘촛불시민혁명 대헌장’ 제정 범국민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대헌장 제정 제안자인 이장희 국민주권2030포럼 상임공동대표, 연성수 개혁입법네트워크 상임대표, 평화통일불교협의회 이사장인 법타 스님, 정진우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최병모 미례민주주의연대 고문, 조성우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비롯, 정치권에서 박홍근, 정동영, 김종대의원 등이 참석했다.    

▲ 개회사에서 발언하는 이장희 '국민주권2030포럼' 상임공동대표.    © 은동기

 
개회사에서 이장희 ‘국민주권2030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 결정’은 적폐.비정상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평화적 요구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4.19혁명, 5월의 봄, 6.10 민주화혁명도 결과적으로 적폐와 비정상으로 다시 후퇴했다”며 “이제 다시 실패할 수 없다.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 그 첫 출발은 법제도화로 아니면 최소한 사회협약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실현성 있는 현실적 타협 방안은 대선 전에 촛불 시민권과 정치권 간에 화해협약(큰 약속)을 맺어, 대선 후 국정 책임자에게 촛불시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도록 추동하는 방안으로 ‘한국판 대헌장 제정’을 통한 사회협약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헌장(마그나카르타)은 1215년 영국 귀족회의가 국왕 존(John)의 질못된 정치에 분노해,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왕에게 강요해 받은 영국의 불문헌법 문서로 현재 영국 민주정치의 기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촛불 대헌장도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기본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  평화통일불교협의회 이사장 법타 스님이 대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 은동기

 
대헌장 제정 제안자인 평화통일불교협의회 이사장 법타스님은 대회사에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촛불시민혁명’은 정부수립 이후 지난 70여 년 동안 독재와 맞섰던 4.19혁명, 5.18과 6.10민주항쟁의 고귀한 역사적 의미와 함께 평화시민혁명으로서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암울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설명하고 ‘촛불시민대혁명 대헌장‘ 제정 범국민협의회 출범이 홍익인간,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화주의, 역사정의, 평화통일을 국가존립과 국정운영의 기본철학으로 삼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 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탄핵 이후 적폐청산, 개혁입법 게을리 한 정치권 향해 맹렬히 비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축사에서 “국회에 개헌특위가 있지만 반향이 크지 않다.”며 “이유는 신뢰문제 때문이고 에너지가 실리지 않기 때문이다. 탄핵과 파면을 국회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이뤄졌다면 마땅히 광장에서의 요구를 담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했으나 이게 빠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모여 논의하는 개헌 논의가 힘이 실리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 은동기

 
정 의원은 이어 “광장에서의 1,600만 명의 외침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이제 한국에서 진정한 시민권력이 탄생한 것이다. 모금운동 과정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시민권력취득료’라고 써 보낸 것이 인상적이었다. 대통령 한 사람 갈아치우는데 그치지 않고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라는 요구를 담지 않는 한 개헌 요구는 침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은 ‘시민개헌’”이라고 단언하고 “아일랜드와 아이슬랜드에서 시행했던 시민개헌, 국민개헌으로 국민의 대표를 추첨으로 뽑아 시민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 합의된 대안들을 의회가 입법하는 방식”이라며 “4.19혁명의 과실은 군인들이 가로채 갔고 6월항쟁의 과실은 재벌과 소수계층에 돌아갔으나 이번에는 촛불혁명의 과실을 온전히 국민들에 돌려주기 위한 몸부림이며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 은동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평소 이번 촛불시민혁명은 ‘제2의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꼭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123년 전 갑오동학농민혁명은 실패한 미완의 혁명이었지만, 이번 혁명은 성공할 것 같다는 예감을 갖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파면되고 영어의 신세가 된 것이  성공 아니냐고 하지만, 이제 성공의 시작일 뿐이다. 이번 촛불시민혁명은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나라를 대개혁으로 이끌어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 은동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87년도 6월항쟁 30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지난해 터져 나왔던 촛불의 거대한 함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요구들이 이 대헌장에 고스란히 들어 있다.”고 말하고 “87년의 경험을 과거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밑거름 삼고 국민의 민심을 무기로 삼아 정치권과 기득권에 맡기지 않고 국민들이 그것을 뛰어 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를 이 대헌장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시민혁명이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그 전까지 사흘이 멀다 하고 만나던 제정당 대표들이 그 날을 끝으로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을 위한 당 대표회담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개혁입법은 단 1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국회를 비난했다.

▲ 정의당 김종대 의원     © 은동기

 
김 의원은 이어 “1월 국회는 놀았고, 2월 국회도 놀았으며, 3월 국회는 확실히 놀았다. 4월에는 대선으로 아예 국회가 안 열린다. 다음에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에게 개혁하라고 책임을 미루겠다는 발상”이라며 국회를 질타했다.

그는 “도대체 촛불혁명이 제도적 결실로 맺어진 실체가 전혀 없다. 87년 6.10항쟁 이후 88년 13대 국회에서 5공 청문회가 열리고 언론, 노동, 남북관계,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우리 사회의 제도를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했던 그 과정이 민주주의였다”면서 “개혁입법을 위한 당 차원의 협의나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촛불시민혁명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촛불시민혁명이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왔다.”며 “이 대헌장은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는 횃불이다. 뉴욕의 자유여신상이 올해 131년 째 횃불을 들고 서있다. 저 영원한 자유의 횃불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 만약 다음 정부에서 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20대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저는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20대 국회 본 회의장에서 이 대헌장을 들고 서 있겠다.“고 다짐했다.  

주최 측은 경과보고에서 정부수립 이후 70여 년 동안 민주화, 산업화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누적된 적폐, 낮은 임금과 생계위협에 시달리는 비정상적 사회 현실에서 드러난 촛불민심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 ‘촛불시민혁명 대헌장’ 제정을 통해 촛불 민심의 실현을 위해 함께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참석자들은 대헌장에 '촛불시민혁명'의 요구를 담아 정치권에 실행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 은동기

 
이날 참여자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민족의 백년대계를 향한 국가 대개혁의 뜨거운 열망과 ‘촛불시민혁명대헌장’ 제정에 대한 촛불시민들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마침내 공동추진기구인 범국민협의회를 출범시키는 역사적인 도정에 섰다”면서 이 국민적 열망을 동력으로 삼아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촛불시민혁명대헌장’ 협약 체결과 이행을 1,700만 촛불시민들의 이름으로 엄숙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이 만든 ‘촛불시민혁명대헌장 초안'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은 적폐와 비정상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였다고 규정하고, 그 핵심은 홍익인간,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화주의, 생태주의, 사회공동체주의, 역사정의에 기초하여 제왕적 권력구조, 재벌경제구조 및 남북한 분단체제에서 기인하는 적폐의 청산과 개혁입법을 통해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헌장은 ▲국민참여권 강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혁 ▲경제 민주화 ▲교육, 사법, 언론, 검찰/국정원 개혁 ▲자주국방, 균형외교, 평화통일정책 ▲사회, 복지문제 해결 ▲촛불시민혁명 위원회 구성, 조형물 건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참석자들이 범국민협의회 출범을 자축하고 있다.   © 은동기

 
범국민협의회는 향후 촛불시민혁명대헌장 제정과 서명운동, 학술적 연구,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촛불시민혁명대헌장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중앙.지방, 해외 순회강연과 자료집 발간 등의 활동을 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범국민협의회는 상임고문, 자문위원과 수석 상임대표와 상임대표, 중앙 공동대표와 지역본부 상임대표를 두기로 했으며, 종교, 노동, 농업, 문화예술, 교육, 법조, 언론, 여성, 사회운동 분야 등 부문별 본부 상임 공동대표와 공동대표를 구성함으로써 전국적 조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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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05 [10:39]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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