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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자!
 
민족NGO면 편집장 기사입력  2017/03/20 [13:29]

[민족NGO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됨으로써 예상했던 대로 나라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들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헌재 판결문에 대한 비판과 조기 대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데 따라 촛불과 태극기의 대결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헌재 판결 이전보다 더 극심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일본인이 쓴 ‘한국에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는 책이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는 소식은 경제문제까지 포함하여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요즘 만나는 사람 모두 대화는 앞으로의 나라 일에 대한 걱정이다. 이에 평소에 나라를 걱정해온 사)한배달 및 역사의병대, 구국동지회 인사들 및 법학 전문학자 등과의 여러 회합에서 나온 얘기는 “‘나’만을 생각하여 극단으로 가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중 중요한 것을 소개한다.

극단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어쨌든 국론분열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했다. 그간의 촛불집회에서 나왔던 ‘이석기 석방’ ‘북한이 대한이다’ 등의 과격한 구호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및 특검법 의결과정 등에 대한 헌재의 판결문을 강력 비판하는 세력들의 대선정국과 관련된 행동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 혹시 대규모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업무수행 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했지만, 악법도 법이므로 당사자는 헌재의 판결에 복종하여 청와대를 나와서 사저로 돌아갔고, 앞으로 검찰의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도 했으니, 검찰이 바르게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로서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심부름꾼인 공직자들이 이처럼 탄핵을 먼저 하고 그 죄는 뒤에 조사하는 ‘법리 무시, 범죄사실 미적시 및 헌법 규정을 어긴 헌재 결정을 맹목적으로 수긍만 할 수 없으며 그래도 안 된다’면서 비판하면서 “나라의 앞날을 위해 이런 졸속 재판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ㆍ사법관계자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면서 우종창 전 조선일보 기자의 헌재 재판관 전원 고발에 공감하기도 했다.
반면, 촛불집회 쪽은 1차적 승리를 자축하면서 대선에서의 승리를 통해 완전한 새로운 질서 구축을 해야 한다면서 이미 대세가 굳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기세등등한 상태에서 극단적 말투로 태극기 세력들의 행동을 비판하기 때문에 어떤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헌재 판결 내용의 허위, 부당성이 매우 큰 변수다
헌재의 판결문에 대해 인터넷과 sns로 떠도는 수많은 얘기들 중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는 내용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잘못된 국회의 의결과정을 합법화시켜준 것은 앞으로 이 나라 정치윤리를 파괴하는 위험한 판결이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우리나라 최고 법률 전문 기관인 헌재에서 국회의 의결방법이 합헌적ㆍ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고’, ‘국회법을 어기지 않았다’, ‘국회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고 적시하여 이를 묵인한 것은 심각한 법치주의의 위반이며, 국회법을 헌법의 위에 놓는 억지 논리로서 헌재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는 판결문이라는 것이었다.
둘째, 헌법수호의지를 주요 이유로 들고 있는데, 세월호에 대한 판단에서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서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파면을 결정을 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셋째, 헌법과 헌재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2헌마2 사건에서도 현재의 재판관들이 ‘8명의 재판부에 의한 평결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판례가 있으며, 헌재 판결기한이 90일이나 남았는데도 결원 보충은 추진하지 않고 조기 판결한 것은 잘못이다.
넷째, 박 대통령이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다’고 적시한 것은 아직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박 대통령과 피고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국정개입사실 자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숨겼다거나 의혹 제기한 것을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헌법 전문기관의 판결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섯째,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하여 국민의 신임 배반을 주요 범법행위로 적시했는데 ‘국민의 신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여섯째, 판결문에서의 허위 내용을 판결의 이유로 적시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판결문에서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남용한 것”이라면서 적시한 kd코퍼레이션의 원동기용 흡착제를 납품 압력은 검찰의 잘못된 기소내용으로서 현대측에서 1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kd코퍼레이션의 원동기용 흡착제를 납품받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인 2010부터 이루어져 온 일이다. 최서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외에 우종창 전 조선일보 기자가 헌법재판관 전원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문서작성 등의 죄로 고발’한 고발장에서는 차은택의 허위진술이 판결문에 포함된 것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완전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그 판결은 당연히 엉터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적 안정발전이 먼저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은 파면되었으니 여야, 촛불과 태극기 세력들이 자기들의 주장만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말고 상대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 국론분열이 극단으로 가는 혼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사드 배치문제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즈음에 일본인이 분석한 과거 좌파 정권들의 경제적 실책들에 대해 양측이 모두 분석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민들도 대선에서 이를 감안하여 투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미국도 새 대통령의 정책이 강경이라는 점에서 항상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대두되었다.
어쨌든 사회혼란과 경제 추락은 막아야 하는데, 국회의원이나 사법부조차 믿기가 어려우니 대중의 시대에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우리 겨레는 지난 세기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저력을 가진 민족이다. 그 중심에는 너와 내가 경쟁관계나 대립관계가 아닌 ‘우리’라는 하나됨의 사상인 홍익인간이 있다. 지금 그것을 다시 살려야 한 때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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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20 [13:29]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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