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신문]김하늘 기자=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 이하 환경연합)는 17일, 19대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제안은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후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환경운동연합 홍보자료     © 환경운동연합

환경연합은 5대 구상과 7대 과제를 보고서(‘2017년 환경연합 정책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로 묶어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 선언한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하고 적극 검토, 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7년 환경운동연합 정책 제안 보러가기

환경연합은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체제는 ‘모든 생명이 더불어 잘 사는 생태민주사회’”라고 밝히고 “이 사회는 헌법과 법, 제도의 개선, 정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제, 생산, 산업, 노동, 소유, 기술, 소비, 정치, 시민사회, 국가, 한반도의 생태 민주적 전환을 위해 <새로운 체제의 5대 구상>과 <새 정부의 7대 과제>를 제안했다.  

<새로운 체제의 5대 구상>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생태헌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
▲국내총생산(GDP) 대신 국민총행복(GNH)
▲생명을 살리는 녹색국가

환경연합은 <새로운 체제의 5대 구상>과 관련, “생태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의 지위와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는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동물이 부당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반영한 ‘생태헌법’을 제안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가와 정부의 목표체계를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시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국가공론화위원회 신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성장지상주의 시대를 끝내고 ‘GDP’에서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발전척도를 전환하며,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기후에너지부로 개편을 검토하고, 국토분야의 기능을 재편하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새 정부의 7대 과제>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새 정부의 7대 과제>와 관련, 환경연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성장 우선주의’에 밀려 환경정책 위상은 약화되었다.”며 환경의 질이 낮아진 결과 원전,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등 ‘위험’이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침투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와 원전 축소를 통해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선언하고,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80%까지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과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용품 안전관리를 강화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 4대강의 16개 보 철거를 통한 생태계 복원,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금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새만금호와 화성호의 해수유통을 항구화하고 연안과 하구생태계 복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