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 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참여연대, '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시민 서명운동 전개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가처분 신청에 나서고 한민구 국방장관 탄핵하라“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7/03/18 [07:19]

사드 배치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착착 진행 중이다. 한국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국정 운영에 들어가면서 국가 운영에 빈틈이 보이기 시작하고 차기 대선에서 사드배치에 부정적인 야당의 승리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빨라야 4월~5월로 예측되던 사드배치가 이런 예측을 뛰어넘어 초스피드로 진행되고 있다.

▲ 지난 6일, 오산 미군기지에 사드 장비의 일부가 반입되었다.   © KBS 화면 캡처

이를 두고 정가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차기 정부에서의 사드배치 철회 가능성을 두고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를 돌이킬 수 없도록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사드가 배치될 예정지인 성주의 롯데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나 기초적인 부지 조성 작업도 진행되기 전인 지난 6일, 오산 미군기지를 통해 사드의 일부 장비가 반입되었다.

▲  15일 오전 11시에는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정치인 등 각계 주요 인사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가 열렸다.   © 은동기

또한, 15일 오전 11시에는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정치인 등 각계 주요 인사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가 열렸으며, 17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회원들이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한 평화행동 '대북제재 압박 중단 및 불법적인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적인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지난 20년간 우리는 노력을 하였지만 실패했다”면서 “미국은 1995년 이후 13억 달러를 북한에 제공하였지만, 그에 대한 답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과 우리 동맹국을 위협했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틸러스 국무장관은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정책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하고 “우리는 외교적인 안보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할 것이며,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북한은 안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번영되는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핵무기,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편 주말인 18일 오후 1시부터는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에서 ‘평화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초전면 초전 농협 앞에서 롯데골프장 입구인 소성리가지 거리행진에 전국의 사드 반대 단체들과 개인들이 모여 성주 군민들과 함께 거리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 시 인용한 헌법 제1조에 따라 국회는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막아야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로 인해 중국의 한국에 대한 한류 문화교류와 여행금지 조치 등 무역보복 조치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참여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 '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서명과 헌법소원 청구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참여연대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 '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파면된 정부의 막무가내 사드배치를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탄핵당한 정부와 미 행정부가 사드 장비의 한국 반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과 대결이 격화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으며, 한국의 주권도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면서 “이미 한국의 정치외교적 입지도,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 등이 사드 레이다 등으로 인해 주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정부는 미군의 허락 없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 영토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한국 정부가 조사를 하거나 재발 방지 등에 나설 수 없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해 “지금 당장 미국 MD 편입,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의문, 주권의 제약, 국가재정 부담의 우려 등에 대해 검증하고 정부의 위법적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하며,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한민구 장관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 맨 앞에 언급했던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을 상기시키면서 “헌법의 명령에 따라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막아야 한다”면서 '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서명하기 캠페인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대해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탄핵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3/18 [07:19]  최종편집: ⓒ wngo
저작권자(c)한국엔지오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참여연대. 막무가내 사드배치, 국회가 막아라 시민 서명운동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