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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대선요구 발표와 대선투쟁 선포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혁명, 메르스사태 없는 나라”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7/03/18 [10:04]

19대 대선날짜가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6일, 5대 프로젝트 50대 세부과제로 구성된 <2017 보건의료노조 대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앞당겨진 이번 19대 대선은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국정농단사태를 단죄하는 심판장이 되어야 하고,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쁜 정책을 폐기처분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어야 하며, 99%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촛불민심과 사회대개혁과제를 대선요구에 담았다”고 밝혔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Logo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의 대선요구는 저출산고령화시대, 저성장 고실업시대, 촛불시민혁명시대에 99% 국민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100세 건강사회, 노동존중사회,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 당 보건의료산업 종사자수가 12.5명으로 영국(25.4명), 일본(26.6명), 미국(48.3명)에 비해 매우 적고, 인구 1천명 당 의료 인력수는 의사의 경우, 한국(1.68명), OECD(3.11명), 간호사는 한국(2.37명), OECD(6.74명)으로 OECD 수준을 한참 밑 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도 한국(17.7명), 미국(5.3명),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입원환자수 비율도  미국(5명), 일본(7명), 영국(8.6명)인데 비해 한국은 15명~20명이다.
 
2003년 기준으로 간호사 1인당 국민수는 미국(127명), 일본(127명), 영국(128명), 캐나다(102명), 프랑스(136명), 한국(574명)/2012년 한국(415명)이다.

보건복지서비스의 일자리 비중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이다. GDP 2만 1천 달러 수준 당시의 보건복지 일자리 비중을 비교해보면 한국 3.2%(’07년), 미국 7.8%(’96년), 독일 7.3%(’91년), 스웨덴 16.0%(’87년)로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의 여지가 매우 넓다.

2011년 3월 환자단체연합회가 병원인력에 대한 환자 및 환자보호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담당의사 회진 중, 환자에 머무는 시간은 2분 이내가 무려 83.3%이며, 의사 대면하는 시간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9.3%에 불과하고 간호사와의 대면시간에 대해 충분하다는 응답은  26.5%뿐이다.

보건의료노조, 5대 프로젝트 50개 세부과제 대선요구 발표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대선 5대 프로젝트는 ①일자리 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프로젝트 ②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프로젝트 ③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④참여형 초기업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 ⑤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적폐 청 프로젝트 등이며, 이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50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의료노조 발표 , 5대 프로젝트 50개 세부과제 대선요구 사항   © 보건의료노조

▩일자리 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프로젝트
▲보건의료분야에 50만개 일자리 창출 : 2020년까지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11만 5325명),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11만 8416명)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 보건소 활성화, 학교보건, 산업보건 확충(10만 3000명), 만성질환 관리(5만명),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상시적인 결원인력을 추가 정원으로 책정하는 모성정원제 실시(3만 148명), 시군구별로 1개씩의 공공병원 확충(6만 9660명)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등이다.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프로젝트
▲대한민국 의료컨트롤타워 구축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방역체계 구축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확정·시행과 주치의제도 도입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함께 지역 공공의료 확대 강화, 착한 적자 보전 ▲의료기관 특성별 공공적 발전전략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주요 요구는 ▲건강보험 보장률 90%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5152억원을 투입하여 0~15세 어린이 병원비부터 무상의료 실현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2배 확대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및 빈곤층의 건강불평등 해소 등이다.

▩참여형 초기업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로는 ▲노동이사제, 노사공동결정제도 등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확대 ▲사용자측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교섭대상 확대로 초기업 노사관계 활성화 ▲산별협약 효력확장제도로 산업내 노동시장 양극화·이중화 문제 해결 ▲근로감독관 2배 확충, 노동관련법 위반 전면 조사, 단체협약 불이행 조사, 처벌 강화 등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등 선거제도 개혁과제도 포함돼 있다.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적폐 청산 프로젝트는 ▲정권과 재벌의 뇌물-특혜 거래로 탄생한 공공병원의 성과연봉제 전면 폐기 ▲의료비 폭등, 의료대재앙 부르는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들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선투쟁 전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과 50만개 일자리 창출, 모성정원제 실시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의료 균형발전으로 메르스사태 완전 극복 ▲건강보험 보장률 90% 달성,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해결로 100세 시대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산별교섭 제도화와 노조 경영참여 확대로 노동존중 사회를 슬로건을 내걸고 대선투쟁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유지현)는 메르스 사태 발생 후, 2015년 6월 5일 전국 최초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간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결과를 발표하고 특별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은동기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3월 15일 <2017 보건의료노조 대선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등의 정당들과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손학규, 심상정, 김선동 등 대선후보들에게 일제히 발송하고, 대선정책과제 수용 여부를 확인하여 후보들과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대선요구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3월말~4월초 조합원 의무교육 때 ‘촛불과 대선, 우리 사회 대개혁’을 주제로 일제히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원과 환자, 보호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의료개혁 요구 포스터를 시리즈로 제작하여 병원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선후보들이 발표하는 보건의료공약과 노동공약을 비교분석하고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노사 공동으로 대선후보를 초청하여 보건의료 대개혁과 산업별 노사관계 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대선후보 진영에 정책을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이 투표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합원들의 투표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4월말~5월초 현장순회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3교대근무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병원측과 노사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의료전달체계 개선으로 메르스 사태 완전 극복,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노동존중사회 등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촛불시민혁명의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선을 사회대개혁을 위한 결정적 분기점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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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8 [10:04]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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