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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5만 6천원, 전년대비 역대 최고치 갱신
초·중·고 학생 수 작년보다 3.4% 감소에도 전년대비 1.3% 증가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7/03/16 [07:31]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은수.윤지희. 이하 사걱세)은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정부에 대해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걱세는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25만 6천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5년 24만 4천원을 또다시 갱신한데 대해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대선을 통해 구성될 차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으며 통계 조사 결과로 입증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교육 경감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 추이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제공
  
또한, 2016년 사교육비 총액인 18.1조원은 초·중·고 학생 수가 작년보다 3.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17.8조원)대비 1.3% 증가한데 대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사교육비 총액마저 증가했다”며 “더군다나 초·중·고 학생 수가 작년보다 3.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이 증가한데 대해 사교육 경감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재차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연도별 사교육비 총액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제공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영어와 수학 모두 전년대비 1천원이 줄었고, 국어·사회·과학 등은 3천원 증가했으며, 예체능은 1만원이 증가했고, 고교의 경우, 모든 일반교과 및 예체능 영역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  일반교과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제공

이에 대해 사걱정은 교과 사교육 중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수학 7천원, 영어 5천원, 국어 5천원, 사회·과학 3천원 순이었다며, 국어·수학·탐구(사회, 과학) 과목의 사교육비 증가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서울 주요 대학들이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수능 영어 반영비율을 낮추고 타 과목의 반영 비율을 높여 발생한 풍선효과로 해석했다. 

영어 사교육비의 증가와 관련, 예상과 달리 고등학교의 경우 영어에서도 사교육비가 증가한데 대해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대학서열화로 인한 입시 경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교육비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대선 주자로 나선 후보들은 대학서열화를 완화 및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입제도를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워야 할 것이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정책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제공
   
사걱세는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37만 8천원으로 역대 최대치이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49만 9천원으로 사교육 미참여 포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6만 2천원으로 약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데 대해 “학부모들이 실제 지출하는 금액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으며, 따라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현실성 있는 조사결과가 나오도록 사교육비 조사 방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계산방식에 따른 차이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제공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와 700만 원 이상 가구 간 사교육비 격차 8.8배(전년 6.4배)로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계 소득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제공

사걱세는 개선 사항으로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한 총 사교육비 규모를 내야하며, 이와 함께 2017년부터 교육부와 통계청이 진행할 ‘유아사교육비조사’의 내실 있는 진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는 현재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할 때 사교육비 총액에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2017년 조사결과 발표부터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탄핵 인용으로 해체된 박근혜 정부에서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이는 교육기회 불평등으로 인한 소득 계층 간 양극화를 보여주는 명백한 척도로 이전 정부의 과오를 타산지석 삼아 차기 대권주자 및 정부는 민생안정 및 교육 개혁을 위해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약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정책으로 입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그동안 일정한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을 갖추면 희망하는 대학의 학부 입학을 보장하는 ‘대학입학보장제’, 기업 채용과정에서 학력·학벌을 비공개로 전환해 채용시장에서의 차별을 막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 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기자회견 및 컨퍼런스 등의 각종 활동을 통해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11대 대선 교육 공약’을 수차례 제안한 바 있다.
 
사걱세는 정부에 대해 사교육비 조사 이래 2016년이 가장 큰 폭으로 사교육비가 늘었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일이라며 “1년간의 사교육비 증가폭(1만 2천원)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간의 증가액 합산(8천원)보다 많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어린쥐’ 파동 때 증가한 9천원보다 많은 액수로서 그 정도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 하에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단 한 번도 이와 관련된 적극적 경감 대책을 낸 적이 없고, 이 심각한 민생 현안을 방치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 후보 및 교육부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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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6 [07:31]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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