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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이후, 첫 번째 과제는 선거법 개혁!”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 개최, 29일까지 집중행동주간 선포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7/03/15 [21:55]

전국 1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를 갖고, 29일까지 집중행동주간을 선포하고 행동에 들어갔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를 갖고, 29일까지 집중행동주간을 선포하고 행동에 들어갔다.    © 은동기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에는 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비례민주주의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치개혁특위·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여는 말에서 황인성 ‘6월 민주포럼’ 운영위원장은 “탄핵은 시민혁명의 마감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우리 사회를 구석구석에서 새롭게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가 혁신되지 않으면 각 부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반 개혁적 노력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여는 말에서 황인성 '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은동기

이어 “이 정치개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의가 왜곡되는 현상과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진 여의도의 논의와 제반 행위부터 고쳐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거법이 개혁되어야 한다. 탄핵 이후 첫 개혁과제로 선거법 개혁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1월 24일 출범기자회견을 갖고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대선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은 탄핵 이후, 첫 개혁과제로 선거법을 개혁하기로 했다.   © 은동기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현재 대선예비후보 중,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국민의당), 남경필(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후보가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선정한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 국회에서 거부당한 18세 청소년들의 투표권, 거대정당의 해태로 표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은 시급한 개혁과제이다.   © 은동기

그러나 국회에서는 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처럼, 당장 조기대선 이전에 개혁해야 하는 과제들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지금대로라면, 63만 명에 달하는 만18세~만19세 사이의 청년들이 5월 초로 예정된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유권자들의 입과 손발이 탄핵 결정 이후부터 선거법의 독소조항들에 의해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  탄핵 이후, 선거법 개정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 은동기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이후, 3.15~3.29일까지 온라인(www.changeelection.net)에서, 국회의원 또는 주요 정치인에게 선거법개혁을 요구하는 선거법개혁 촉구 온라인시민행동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3월 22일을 ‘선거법 개혁 촉구 전국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로 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3.21~31일 사이에 국회 안행위 간사, 주요정당 대표들과의 면담과 29일에는 선거법 개정을 지연시키는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다.
 
이날 대회는 선거법 개혁을 위한 단체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보신각까지의 행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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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5 [21:5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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