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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혁명’의 요구, 국민적 합의 담아 한국판 대헌장 만든다.”
‘시민사회, 제정당, 대선후보 합의 위한 공동추진 기구 간담회 열려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7/03/14 [22:02]

‘촛불 시민혁명 요구의 한국판 대헌장’ 제정 및 공동 추진기구를 위한 제1차 간담회가 13일 오전 11시,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촛불시민혁명 요구의 한국판 대헌장’ 촉구 시민사회, 종교계, 야3당 국회의원 기자회견에 이어 공동추진기구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 ‘촛불 시민혁명 요구의 한국판 대헌장’ 제정 및 공동 추진기구를 위한 제1차 간담회가 13일 오전 11시,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 은동기

제안자로 첫 발언에 나선 이장희 ‘국민주권 2030포럼’ 상임대표(외대 명예교수)는 “지난 2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촛불시민혁명 요구의 한국판 대헌장’ 촉구 시민사회, 종교계, 야3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이후 각계로부터 많은 격려와 국민적 지지가 있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이어 ‘한국판 대헌장(마그나카르타) 제정 촉구 배경에 대해 “1205년 영국의 존왕의 전횡에 대해 귀족들이 왕권을 제한하는 대헌장에 의해 큰 약속을 한 이후 영국은 권리장전 제정을 통해 또 한 번의 큰 약속을 한 결과 영국의 대헌장을 비롯한 불문헌법이 오늘날 영국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고 국정의 기본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 대헌장 제안자인 이장희 ‘국민주권 2030포럼’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은동기

그는 또 하나의 유사 사례로 오스트리아가 2차 대전 종전 후, 미.영.불.소의 4대국가에 의해 분단된 상황에서 당시 오스트리아의 지도자들이 좌.우를 뛰어넘어 통일과 평화를 지향하는 임시 오스트리아 정부를 수립하고 ‘칼 레너’라는 사회주의 계열의 지도자가 나서 국민들에게 화합과 통일을 역설, 사회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임시정부를 구성 후, 4개국 군대를 철수시켜 1955년 점령국 체제를 종식시킴으로서 영세 중립국가를 탄생시킨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만약 당시 좌.우 지도자들이 분열되었다면 독일처럼 1990년 통일될 때까지 오스트리아는 분단국가로 남아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의 촛불시민혁명은 대단히 고귀한 평화 혁명이고 이것은 세계 역사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 항간에서는 광장의 촛불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만한 시민혁명이라고 까지 평가하고 있고 외신들도 ‘촛불시민혁명’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가오는 5월 선거일로 봐서 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118개의 개혁입법이 국회에만 넘어오면 한 건도 처리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고 ”정치권과 촛불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대타협을 받아 놓자는 것으로 정치권은 최소한 야3당 대표들과 대선 후보들이 이 약속에 참여하여 서명하게 해야 하나 문제는 시민사회에서 누가 촛불을 대표해서 서명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우리는 촛불을 대표할 대표권이 없고 단지 제안자에 불과하다. 우리 시민사회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헌장 제정 제안자인 이삼열 숭실대 명예교수는 “그동안 시민광장의 촛불은 단순히 박근혜 정권의 퇴진이나 정권교체에 그치지 않고 이 나라의 정치질서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새로운 혁신과 올바른 민주공화국을 수립, 주권자인 국민들이 주권을 회복하자는 혁명적인 운동을 전개해 왔다”며 “그 2단계에서 이를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논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광장의 촛불, 적폐청산과 개혁위해 계속 타올라야 한다.

이어 “2천여 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연대해 왔던 퇴진행동은 박근혜 퇴진 이 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각자 조직이 독립적으로 종전처럼 운동해 가면 된다는 주장과 그래도 많은 적폐청산과 개혁을 입법화 하고 선거 국면에서 잘못된 공작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현 체제를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제 생각에는 어떤 형태로든 촛불광장에 던져진 혁명의 불씨를 살려서 대선과정이나 차기정부 수립,  바른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촛불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와 정당은 아직 국민들의 의지와 뜻을 바로 실현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  대헌장 제안자인 이삼열 숭실대 명예교수는 "촛불광장에 던져진 혁명의 불씨를 살려서 대선과정이나 차기정부 수립,  바른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촛불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로하나  화면 캡처  

그러면서 많은 주장들이 백화 만발하는 가운데서도 ‘수평적 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지금,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민사회가 정당과 국회와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희랍시대 ‘아고라’처럼 시민사회가 서로 대화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하고 유지하면서 광장의 힘을 지속시켜 수평적 연대를 통해 국민의 힘을 모아 귀한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언에 나선 대헌장 제안자인 연성수 개혁입법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우리는 국회에서 18세 선거권 통과를 시도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지금 그런 정당들이 개헌을 한다고 한다. 개헌은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것이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회가 개헌문제를 갖고 장난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 대헌장 제안자인 연성수 개혁입법네트워크 상임대표    © 은동기

연 대표는 이어 “개헌은 중차대한 문제이고 시민들이 반드시 관여해야 한다. 국민이 주도해서 개헌하려면 야3당 대표와 대선 주자들이 협약하고 반드시 국민들이 참여해야 한다. 헌법의 주체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개혁 내용에는 직접민주주의 대폭 강화,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 독점 방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자들의 발언에 이어 초청된 시민사회단체들이 안건으로 상정된 공동추진기구 구성방안, 참가범위와 방법, 대헌장 초안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발언에 나선 이경태 한민족대통합연구원장은 “촛불 시민의 뜻이 계속 살아 이 시대를 다시 세우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며 “대헌장이 기본적으로 70여 년 동안의 구시대의 산물인 1%의 비도덕적 기득권 세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어할 수 있는가에 개혁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우리는 남북통일이라는 거대한 민족적 역사적 사명과 과제가 있다. 대헌장에는 ‘통일’을 국가가 추진해야 할 국시로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이 지금이 사회민주주의를 공론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최병모 비례민주주의 연대 상임고문은 대헌장 제정에 찬성한다면서 “다만, 근본적으로 대의 민주정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금은 헌법 개정으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선거제도 개혁문제는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고문은 각국의 정치는 대표자 선출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며 한국, 일본, 미국, 영국처럼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양대정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론적으로 다수당 의석을 점하는 정당이 집권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립이 격화되고 심각하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 브랙시트에 이르게 된 1980년대 이후 영국의 대립, 일본의 아베 독재정권, 한국의 박근혜 정권 등의 사례를 들었다.

▲ 참가한 시민단체들은 광장의 촛불은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은동기


대헌장에 직접민주주의 도입과 비례대표제 도입 명시해야

그는 “그에 비해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최소한 5개~10개 정도의 정당들이 생성되어 과반 정당이 없어지고 정당 간의 협의에 의한 민주주의가 장착되고 안정된 정부가 형성된다”며 대헌장에 우선 먼저 직접민주주의  도입과 동시에 비례대표제 도입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종일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회장은 “지금 국회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기구가 없다”고 지적하고 “국민발안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하지 않고 국회의장이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각 정당들이 현 비례대표제에서 남녀 비율로 일정의석의 배분을 규정하고 있듯이 일정수의 시민단체 대표를 비례대표로 할애하는 방안도 숙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 촛불 관계자는 “촛불은 각계각층 국민들이 발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개헌에 앞서 먼저 선거제도부터 개혁,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기 창원대 명예교수는 대헌장 제정은 시민혁명 주도세력의 대표들과 정당대표들이 주도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국민발안 법안을 헌법에 명시함에 있어 그 요건을 최소한 100만인이 발의하고 1천만 명이 동의할 경우, 발의가 가능토록 헌법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김용채 한국정치개혁시민연대 시민아카데미 운영위원장은 “촛불혁명 과정을 보면서 절박했던 것이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상충과 괴리문제였다.”면서 “국회에서 탄핵에 이르는 과정과 헌재에서 탄핵 인용까지의 과정에서 너무 많은 출혈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에서 받쳐주지 못한 부분을 법제도적으로 입안, 강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천동 평화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은 “퇴진행동 운영위에서 100대 개혁과제 중 최소 30대 과제를 야3당에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헌장 제정을 위해서는 퇴진행동 같은 연대체와 정치권과 논의할 시민단체원탁회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동기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헌보다는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면서 북유럽과 스칸디나비아 3국을 포함,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는데 예를 들어 검찰 총장 등을 왜 국민들이 직접투표로 선출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판 대헌장에 담아야 할 많은 의제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 은동기

구국실천연대 관계자는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토론이 있지만, 토론으로 시작해서 토론으로 끝나고 만다.”고 지적하고 “여기 있는 시민단체들이 국민들 가슴으로 들어가야 한다. 4.13총선에 여소야대가 형성되었는데도 야당이 한 일이 별로 없다. 박근혜가 내려오니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만 야단들이다. 촛불을 살려서 가난에 빠진 70%의 서민들을 향해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영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는 퇴진했지만, 청산해야 할 잔재와 적폐는 남아있다.”면서 “개헌론자들은 헌법만 탓하지만, 87년 제정된 헌법이 모든 문제를 다 담아내지는 못했다 해도, 그렇다고 비민주적 헌법은 아니다. 박근혜와 적폐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헌법내용의 미비에서만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박근혜같은 권력자의 개인적 성향이나 비민주적 품성 등에서 비롯된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민주정부를 만들어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출발은 분단체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분단체제가 낳은 문제들, 언론자유 문제, 반민주 악법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개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헌장에는 민주정부 수립, 정권교체 후 분단질서 해체, 국민의 기본권 확충, 경제민주화를 통한 계층 간 갈등 해소 방안 등 다양한 의제들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점기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은 “대헌장의 내용과 관련,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선언문 자체만으로도 모든 것을 포괄하듯이 너무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촛불의 정신으로 읽혀질  수 있는 선언적인 내용만 담아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는 박근혜 퇴진운동에 참여한 약 3천여 개의 시민단체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촛불 집회도 그대로 매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북한 대표들과 중국에서 다섯 차례 만났다”면서 “그 때마다 2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통일부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작년 12월 북측이 제안한 전민족 통일을 위한 대토론회와 관련, 해방 후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같은 형식의 남북 대토론회를 추진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양경숙 한국여성연맹 부총재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여소야대 상황인데도 모든 원내교섭단체 정당 대표들의 합의 없이는 법안 통과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혁입법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헌장 제정에 시민사회, 정당, 대선후보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신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퇴진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은 “‘퇴진행동’은 내부 논의 결과, 현 체제를 대선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대헌장 추진에 정치권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있어 야당에 대한 태도에 ‘퇴진행동’ 내부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퇴진행동’ 명의로 대헌장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헌장에는 현실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동의가 있는 촛불시민혁명의 요구를 담아 사회정책협약을 채택하고,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대표와 정치권이 확약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참여해야 한다. 지난 11일, 그동안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모여 발표한 ‘2017 촛불시민권리선언’에는 크게 불평등, 평화와 통일, 정치개혁, 선거제도까지 포함한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제도화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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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4 [22:02]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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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혁명. 한국판 대헌장. 국민주권2030. 이장희 대표. 이삼열 교수. 최병모 고문.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