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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언론, 특검이 국민의 눈을 뜨게 했다!
박정학 (사)한배달 이사장
 
박정학 기사입력  2017/03/09 [10:44]

[민족NGO기고] 지난해 11월 22일에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고, 12월 9일 대통령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12월 20일 특검 수사가 시작된 후 80일 간의 수사 결과를 6일 오후 2시에 발표하였다. 엄격하게 말해 특검은 탄핵소추안 심판과는 관련 없이 만들어지고 수사를 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아무도 서로 무관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영수’라는 이름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과의 연관성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법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자격정지 시킬 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고, 경찰과 검찰이 조사를 하여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을 보았다.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되어도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아 형벌을 받는다는 것쯤은 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뭔가 좀 다른 듯하여 주간조선 2월 20일자 커버스토리 “원로 법조인들의 ‘탄핵’ 苦言”을 들어본다.

“박영수 특검 때문에 법률 공부한 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탄핵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의문의 여지 없는 증거를 붙여야 한다. 그런데 헌재에 일단 넘겨놓고 특검에 뒷조사를 맡긴 것 아닌가.” 헌재 1,2기 12년 간 재판관을 지낸 김문희 변호사가 한 말이다.

“탄핵이 의결된 후 jtbc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집까지 찾아왔더라. 2시간 반 동안 카메라 앞에서 의견을 얘기했다. 탄핵이 인용되어야 하지 않냐며 유인하는 질문을 하더라.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얘기했더니 방송에 안 나왔다.” “빨리 끝내라고 안팎에서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피청구인 측이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고 소추인 측에서 법정에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는 거다. 법치국가 아닌가. 180일이 보장되어 있다.” 헌재 재판관과 감사원장을 지낸 이시윤 변호사의 말이다.

“최순실 사건이 터진 후 뉴스를 안 본다. 말할 수 있는 건 최순실의 국정 관여, 기업의 미르재단 후원만 가지고 탄핵은 안 된다. 군중심리를 이용해 국가원수의 직무를 중지시키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나.” 박만호 전 대법관의 말이다.

그리고 2월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9명의 전직 대법관, 헌재 재판관, 변호사협회장 등 명의의 광고도 볼 만 했다.

1. 국회가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한 것은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4.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 대통령의 공익법인 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 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6.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다.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탄핵소추안의 의결, 조사, 재판과 언론의 보도 과정에 법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에 좀 부끄러운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특히 탄핵소추안에 붙은 증거자료 21가지 중 최순실 등 공소장 2건, 박근혜 연설문 4건 외 15가지가 신문기사였는데, 최근 밝혀지고 있는 허위보도들이 대통령 탄핵 증거자료의 70%를 차지한다는 데서 황당함을 누르기 어려웠다.

이 글은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에 쓰는 글이지만, 이 나라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새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과연 이렇게 무식한 처리를 하는 이 나라 국회의원들을 뽑은 국민들은 누구인가?’, ‘사실보도를 생명으로 한다는 언론은 언제부터, 왜 사실을 외면하고 편파보도를 하는가?’, ‘박 대통령 개인은 싫어하지만, 이런 엉터리 절차에 따른 여론몰이 탄핵으로 대통령을 하야시킨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든 판결 후에 올 훨씬 강력해질 것 같은 후폭풍은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아직 탄핵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여당까지 대통령 선거 바람에 가세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인가?’

결론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 나라를 위한 참다운 애국 시민과 가짜 사회지도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 다음 대통령, 지자체,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사람을 고르는  좋은 잣대를 보였으니 앞으로 이 나라에 훌륭한 대의원들이 선출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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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09 [10:44]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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