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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간 노령인구
김해빈 시인
 
김해빈 기사입력  2017/03/06 [13:50]

고려시대로 올라가 보면, 그때의 인구는 약 6백만에서 7백만 명으로 추정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군대 동원력으로 환산한 인구다. 그 중 노령인구는 얼마였을까. 당시의 평균 수명이 50세에도 못 미쳤으니 지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지만, 노동력을 잃었을 때를 노령인구로 본다면 대략 5%인 30만 명 정도라 짐작된다.

그 시대의 식량 사정은 대단히 열악하였고 하루 두 끼의 식사를 하는 게 보통이었다고 하니, 그렇게 아껴먹는 식량마저도 부족해 노동력을 잃어 자식들의 봉양을 받는 노인들의 삶은 처참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오죽하면 고려장이라는 설화가 생겼을까. 사실 늙었다고 모두 고려장을 당하지는 않았겠지만 늙고 병든 몸으로 모자라는 식량을 구하려는 가족들의 고난에 타협점을 찾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 아닐까 하는 짐작이다.


이렇듯 노령인구 문제는 사회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국가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사실 고려장은 역사 왜곡이라지만, 우리나라는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보호를 받지 못해 방치되어가는 노인들로 고려장과 같은 실태가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현대판 고려장이라 할 수 있다.

노령인구는 날로 증가하여 현재는 17%에 이르고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간다. 반면,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져 세계 1위의 저 출산 국가로 전락하여 장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행복지수다. 그런데 노인 인구에 비하여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큰 문제다. 젊은 사람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힘들어지면 그 사회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노인 인구의 증가가 자연현상이 아닌 인위적인 현상으로 만들어진다면 더 힘들어진다. 전체 노인 중 상당수는 노동력을 잃은 것은 물론 자연적으로 수명을 다했지만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체 생산력보다 월등히 높아 시간이 갈수록 사회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당장 노인 우대정책이 헌법재판소에 올려졌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 우대정책의 하나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전국 전철망에 노인 무임승차에 의한 손실이 연간 5천만 원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었고 노인 우대의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표면화되고 있다. 어떤 것이 옳은지는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과 높여야 한다는 것 모두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노령화가 되는 추세가 너무 빨라서 문제다. 5년 후에는 20% 10년 후에는 30%로 치닫게 되면 국가의 정책이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좋은 방법은 출산율을 높여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지만 현재의 사회 여건상 불가능하다. 어떠한 정책이 수립된다 하여도 출산율 정책에는 대책에 없다.

그렇다고 노인들에게 병원에 가지 말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할 수 없고 인륜 도덕상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지금의 노령화 시대에 노인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올라간 것은 고려장을 다시 시행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겠지만, 실행되어 온 제도를 조금 어렵다고 해서 공개적인 재판을 구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제일 좋은 방법은 주위에 권유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정부는 무엇보다 결혼하는 젊은 부부들이 편안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환경이나 여건을 만드는 기초 정책부터 우선해야 할 것이다.

그 대책에 있어서 여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자녀부양에는 너 나가 없다는 것을 전 국민이 인식해야 할 때다. 정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노인들도 조금 양보하여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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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06 [13:50]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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