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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과 흡연율
김해빈 시인
 
김해빈 기사입력  2017/02/13 [09:44]

서기 1604년 영국에서 담배의 유해성이 처음 발표되었다. 그 발표를 보면 ‘담배는 눈과 두뇌에 해로우며 폐에 위험을 주고 그 연기가 밑창 없는 지옥에서 새어 나온 것 같이 사람에게 해롭다’라고 되어있다. 1492년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에서 처음 담배문화를 들여와 1556년 리스본 주재 프랑스대사 진 니코트(Jeen Nicot)에 의해 정식 수입되었고, 그 후 재배하기 시작한 담배의 유해성이 64년 만에 발표된 것이다.

초창기 호기심에서 출발한 유럽인들의 흡연이 곧바로 유해를 가져다주어 급기야 이를 연구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그만큼 담배는 인간에게 백해무익한 것으로 흡연 시작과 더불어 유해성이 확인된 것이다. 그런 담배를 인간은 왜 피우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 논의에서조차 제외되는 실정에 이르렀고 이젠  남녀노소 성인과 어린이까지 피우게 되어 인류 건강에서 최대의 적이 되었다. 처음 피우게 되어 중독되면 쉽게 끊지 못하는데 그 중독성은 인간의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마약성에 있다.

우리나라에 담배가 처음 들어온 것은 확실하지 않다.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로부터 유입되어 근근이 애호품으로 전파되다가 병자호란 이후 정식으로 수입되어 담배모종이 들어오고 양반들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그 전파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한다. 처음엔 약으로 인정받아 여자들까지 대부분 피우게 된 것을 보면 답배가 가진 중독성은 어떤 마약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전 국민의 40%가 담배를 피우고 그중 일부는 청소년들까지 포함되는 실정을 본다면 담배의 유해성을 과연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는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어떤 정책에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지금도 갖가지 정책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다지 효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세제 정책상 정부가 주도하는 담배사업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는 따져봐야 한다. 담배의 유해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정부가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이율배반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역대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담배사업을 하는 모순을 유지해왔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다. 유해성이 날로 높아지고 국민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등 그 피해가 날로 늘어나자 담배의 폐해를 홍보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지만, 역시나 세수 때문에 판매를 중단하지 못한다.

급기야 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는 극도의 정책을 도입 2,000원이나 인상하였다. 담뱃값이 비싸면 서민들과 청소년들의 흡연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를 됐지만, 과연 국민의 흡연율이 감소했는지 짚어봐야 한다. 연5조 원의 세수를 담뱃값으로 더 거둬놓고 국민의 건강은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처음에는 중고생들의 흡연율이 2.1% 여학생은 3.2% 성인은 10%까지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흡연율은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결국, 흡연율 감소시킬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한 게 아니라 그런 이유를 들어 세수만 늘린 꼴이 되고 말았다.

예전에 캐나다에서는 무려 600%의 담뱃값을 인상하였으나 흡연율은 떨어지지 않고 밀수가 흥행하여 막대한 혼란을 가증시키자 곧바로 50%를 인하하여 사태를 진화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을 봐서도 값의 비례로 흡연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담배의 특수성에 의하여 흡연율이 늘어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담배 밀수가 성행되고 있고 흡연율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제 담뱃값으로 흡연율을 낮추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어릴 때부터 담배의 유해성을 철저히 가르치고 흡연 후에도 금연할 방법을 찾는 게 시급하다. 또한, 막대한 수입이 담배로부터 유입되었으니, 국민의 건강을 위한 대책으로 과감히 써야 한다. 잉여자금은 없어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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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13 [09:44]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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