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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대통령과 국정 혼란’
박재국(수필가)
 
박재국 기사입력  2017/02/10 [14:27]

우리나라는 수개월째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혼란이 지속되는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제 100일 동안 1천만 명이 참석했다는 광화문 촛불 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우익 보수 세력에 의한 맞불 집회가 기승을 부리기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21일 엄동에도 어버이 연합 등 친박 보수단체의 촛불 집회에 15만 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 시민과 시청광장 시민들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경찰을 배치했다. 대통령이 의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의 하나, 양측 간에 물리적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혼란은 실로 가늠키 어렵다.

지금은 헌정사상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정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실로 엄중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은 민심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 붙임으로써 국론은 분열되고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정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혼돈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에 우리가 맞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

우선 트럼프의 미국은 TPP 탈퇴에서 보듯 미국 우선주의와 예측이 불가능한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는 후보시절부터 한국의 미군 주둔비용을 배로 증액하겠다고 공언 했으며, 증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이런 점을 고려, 이 기회에 우리도 주체적으로 대응, 미군 주둔비용 증액을 거부해 봄직도 하다. 만약에 미군을 철수한다고 하면 철수하라고 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면서 상호불가침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다. 북한은 18년째 신년사에서 남북불가침 평화 협정을 맺자고 강조한바 있다.

다음으로 필자는 지난해 10월에 “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하면 나라 망한다”는 제하의 칼럼에서  이것은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방부는 작년 10월, 협상방침을 발표한 이래 단 27일 만에 군사작전 하듯 이 협상을 밀어붙였다. 협정 체결 후에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상륙할 수도 있다. 100년 후에 다시 오겠다고 했던 일본의 망언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세 번째 성주군에 배치하는 사드 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대응용이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사드의 사정거리는 1,500~3,000키로이고 평양과의 거리는  2백 키로 밖에 안 되는데 사드를 북핵 대응용이라고 하면 이에 속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송 영길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들이 중국을 다녀온 후, 사드 배치의 조건으로 국회 동의를 주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중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으로 관광객이 줄고 있고, 화장품, 공기청정기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까다로운 심의와 조수미, 백건우 등 연예인들의 공연 계획도 취소하는 등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의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의 무역보복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한다. 가뜩이나 암담한 경제상황에서 앞이 캄캄하다. 

네 번째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는 수십 년 동안 가르치던 검인정 교과서를 박근혜정부가 국회의 동의나 국민적 합의 없이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책을 펴낸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패이다. 쿠데타의 주역인 박정희는 독립군을 잡는 일본군 장교였으나 미화했고, 이토 히로부미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조선에 진출했으며 철도시설 등 많은 발전에 기여했다고 되어있다. 또, 안중근 등 독립지사들을 폄하 한 것이 후세들이 배울 역사교과서란 말인가.

다섯 번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대통령이 최순실을 좀 이용 했기로 무슨 큰 죄가 되느냐면서 일방적인 기자 간담회를 여는 등 술수를 부리고 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가 난관에 봉착, 국정혼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혼돈의 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헌재에서는 3월 9일 안으로 탄핵심의를 완료한다고 하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 심의 지연 전략으로 인해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은 불안이 나라를 엄습하고 있다. 

조속한 탄핵 심의로 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참신한 민주적 대통령을 선출, 통합된 민주정부 수립과 남북 화해협력으로 불가침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대망의 통일조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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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10 [14:2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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