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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들 베이비붐 세대도 챙겨야
 
발행인 기사입력  2017/02/03 [11:33]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로서 전체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과 고속성장기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중심축으로 활약해 왔다. 이들은 부모세대의 희생으로 얻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과 고속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확대로 취업에 별 어려움 없이 각 분야에 진출해 열심히 일하며 자식을 키우고 한편으로는 부모를 봉양하는 의무를 다해왔다.
문제는 이들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더 이상 돈을 벌기 어려운 사회적 형편이다. 정년이 돼 소득은 없는데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이며, 이들 세대의 은퇴는 2010년부터 이미 시작됐고 실제 정년은 이보다도 더 빨랐다.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부담이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 중 60세 이상 가구주 부부의 월평균 생활비는 229만원이다. 이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계수지와 평균 소비성향으로 산출한 것이다.
적정 생활비는 월 200만원이 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연금으로 얻을 수 있는 생활비는 그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배우자가 어떤 연금도 수급하지 않고 가구주만 단독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116만원, 국민연금만 받을 경우에는 6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그쳤다.
가구주와 배우자가 3층 노후보장체계로 불리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수급해야만 월 229만원을 받아 통계청 기준을 겨우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실제 부부 모두가 3층 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0%였으며, 반대로 부부 모두가 어떤 연금도 수급하지 않는 비율은 35%에 달했다. 이 세대에서는 가구주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배우자가 어떤 연금도 수급하지 않는 조합이 42%로 가장 많았다.
결국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려면 부부 모두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보유주택으로 주택연금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에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된다. 또 2035년에는 전체 인구의 28.7%, 2045년에는 35.6%, 2055년에는 39.2%, 2065년에는 42.5%를 각각 차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중산층의 노후 대비는 여전히 미진하다. 심지어는 지금 229만원을 벌기도 어려운데 노후 대비는 언감생심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권주자들의 할 일이 참 많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대책, 그리고 급증하는 노년층에 대한 복지대책 등이 그것이다. 보랏빛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실감이 뒤떨어지게 느끼지 않도록 현장 친화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차기를 꿈꾸는 대권주자들은 경제 안전벨트를 마련하지 못한 중산층이 작은 충격에도 노후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연금부문 등의 재정개혁을 지속해 나가는 정책 공약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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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03 [11:33]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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