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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한국 민주주의 30년을 성찰하다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29호 발간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7/01/22 [09:25]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윤홍식)가 지난 해 말,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통권 29호(2016년 하반기호)를 펴냈다. 이번 《시민과 세계》29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3편의 [기획논문]과 3편의 [일반논문], [특별투고논문] 1편, [소통과 논쟁] 2편, [서평]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참여연대 반연간지 '시민과 세계' 표지    © 참여연대

이번 29호의 [기획논문]은 <한국 민주주의를 성찰하다>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고 대통령이 탄핵 되었으며, 천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가 진행 중인 격동의 시기에 출간되어 나오는 만큼, 한국 사회가 소위‘87년 체제’라고 불리던 길을 지나 오늘날 어느 지점에 서있는 지를 점검하는 굵직한 기획을 구상하였다.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은 ‘결손 민주주의(defective democracy)’ 개념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설명한다. 극단적으로 집중된 권력 구조 하에서 구(舊)권위주의 세력이 권력기구를 사유화해 온 것이 민주주의의‘결손’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본다.

이관후(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하여 어떤 특징을 가진 이가 좋은 ‘대표’인가를 고민하였다. 지역구민의 뜻을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인구집단을 대표한다는 것의 의미, 소(小)지역주의로의 전환을 지역주의 타파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통해 제도개편 이전에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장석준(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은 한국 사회운동의 현 위기를 역사적 궤적을 통해 설명한다. 즉 한국 사회운동은 초기 발전이 제약된 상태에서 자본주의 압축성장이 낳은 모순에 대응해야했고, 충분한 숙성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서구 사회운동과 나란히 자율성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운동은 생존, 관리, 자율성이라는 중첩되는 시대적 요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논문]에는 심사를 통과한 세 편의 논문이 실렸다.
정한울(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은 시민단체 일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조사 데이터분석을 통해 한국사회 시민운동이 겪고 있는 신뢰도 위기의 특징과 원인을 탐색하였다.

김종욱(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애에 근거한 정의, 복지를 통해 구현되는 행복국가, 그리고 이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공감의 정치’를 제안한다.

한재헌(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은 북한 김정은이 내세우는 ‘사회주의 문명국’담론이 개혁개방론에 던져주는 함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같은 북한의 '변화'를 서구화나 현대화 같이 제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시야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이번호에서는 [특별투고논문]으로 지그하르트 네켈(독일 함부르크대학교 교수)의‘근대자본주의의 재봉건화’를 번역하여 소개한다. 네켈은 오늘날 서구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변동은 ‘재봉건화’로 개념화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에서 영향력을 얻은 시민계급의 일부가 과거 귀족국가의 상층부처럼 지대추구 행위를 하고 왕조적 권력세습과 유사한 방식으로 폐쇄적 계급을 형성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소통과 논쟁]은 시민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논쟁하거나 공유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지면이다. 개별 시민들의 거대하고도 평화적인 집회 참여와 자발적인 직접 활동들이 두드러진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취해야할 포지션에 대해 고민하는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의 글을 소개한다.

또한 참여사회연구소가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으로 마련한 『한국 민주주의 30년, ‘전환의 계곡’과 그 너머』의 종합토론을 정리하여 지상 중계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재발명: 왜 다시 사회주의인가』,『혐오발언』,『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등 2016년 하반기에 주목받았던 신간들에 대한 서평도 만나볼 수 있다.

《시민과 세계》29호 목차

[기획논문] 한국 민주주의를 성찰하다
1) 한국에서 결손민주주의의 심화와 촛불의 시민정치 / 신진욱
2) 민주화 이후의 정치적 대표에 대한 고찰 / 이관후
3)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운동의 역사적 궤적과 현재의 성찰 / 장석준

[일반논문]
4) 한국사회 시민단체 신뢰위기의 진단과 대안 모색 / 정한울
5) 87년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정치적 탈주 / 김종욱
6) 북한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담론과 근대성의 함의 / 한재헌

[특별투고논문]
7) 근대자본주의의 재봉건화 / 지그하르트 네켈

[소통과 논쟁]
8)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정국과 시민사회단체 역할에 관한 단상 / 박근용
9) 한국 민주주의 30년, ‘전환의 계곡’과 그 너머 - “촛불 이후가 향후 한국 사회의 30년을 좌우한다.”

[서평]
10) 재발견된 사회주의 / 이양수
11) 한국에서 혐오발언을 제재할 수 있을까 / 오찬호
12) 중층적 불평등 구조의 진단과 치유법 / 신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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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22 [09:2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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