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경제·나눔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은 “베네수엘라 경제,우리와 비교 대상 아니다”
산업구조 및 대외거래구조 등 경제 펀더멘털 달라
 
차수연 기자 기사입력  2019/10/08 [16:02]

 

 

 

제1야당 지도부가 한국경제를 베네수엘라와 비교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국회 답변자료를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달 22일,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행 사회주의로 변질시키는 문재인 폭정”이라고 발언한데 이어 지난 10월 3일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베네수엘라로 가는 특급열차를 탄...수구좌파정권”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를 몰아세웠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에게 제출한 ‘한국-베네수엘라 경제 비교’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와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직접 비교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한국은행은 이 자료에서 베네수엘라가 석유수출 산업에 수출의 96%, 재정수입의 50%, GDP의 30%을 의존하고 있어 2014년 이후 유가하락으로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외환보유액이 감소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와 산업구조 및 대외거래구조 등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분석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은행이 물가 및 통화가치 안정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해 베네수엘라는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베네수엘라의 사태가 과도한 화폐발행으로 인해 초인플레이션 상황에 놓인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IMF 자료 기준으로 2018년 한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1.3%이며 베네수엘라의 경우 -30%이다. S&P 기준 현재 한국 신용등급 AA(3단계)으로 매우 높고 베네수엘라의 경우 SD(선택적 디폴트) 등급이다. 경제위기 이전 베네수엘라의 신용등급은 BB-(13단계)가 최고였다.

 

이와 관련, 김경협 의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디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기초 경제상식”이라며,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며 재정지출을 반대하는 가짜뉴스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우리나라를 디플레이션 경제공황의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10/08 [16:02]  최종편집: ⓒ wngo
저작권자(c)한국엔지오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김경협 의원, 한국은행, 베네수엘라 경제,경제 펀더멘털, GDP 대비 재정수지, 한국 신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