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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안희정 대법원 판결 환영, 사회적 인식에도 변화가 있기를....
대법원 “법원이 성범죄 사건 심리할 경우,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은동기 기사입력  2019/09/10 [11:08]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안희정 전 충남ㅈ사가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9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심에서 선고한 3년 6개월 징역형을 그대로 인용하며, 사실상 형이 확정되었다.

 

무죄와 유죄가 엇갈린 1심과 2심 판결은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시민사회, 특히 여성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한 안 전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 요구가 관철되면서 미투 운동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되었다. 

 

▲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와 여성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을 접한 후,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YTN 화면 캡처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대법원은 또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경우,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한편, 피해자인 김지은 씨 측 변호인단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업무상 위력의 성폭력을 끝내자”며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환영하며 환호했다.

 

▲  민변 

 

또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위원장 차헤령 번호사)는 9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민변은 이 사건이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드러나게 된 한국의 여러 ‘권력형 성폭력’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회적 논쟁과 토론을 야기한 사건이라며 권력 자체를 도구삼아 이루어지는 권력형 성폭력은 가시적인 폭력의 증거가 남지 않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거나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의심과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러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력이 현실적으로 행사되는 양상과 사건에 대한 안희정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단의 정당성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안희정 사건의 제1심 재판부가 ‘피해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범죄사실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동이나 사건 이후에도 성실히 업무에 임하였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였으며, ‘위력은 존재하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위력의 인정범위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권력형 성폭력의 인정 범위를 축소시켰고, 더구나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안희정의 부인을 포함한 많은 증인들에 대한 신문절차를 공개재판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처해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제1심 판결에서 보였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 잡았으며, ‘업무상 위력’의 해석에 있어서도, 위력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 및 안희정과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위계적 관계를 바탕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또는 그 밖의 다양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침해를 ‘성폭력’으로 보지 않고 하급자인 여성 노동자가 감내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회적 인식에도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노동현장에서의 여성이 이러한 왜곡된 성문화, 조직문화로 인한 성적침해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바라보는 잘못된 사회적 편견과 비난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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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0 [11:08]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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