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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많은 권한 통제없이 보유…검찰개혁 완수 천명
취임식서 '제도적 통제·개혁' 강조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9/09/09 [20:53]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4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 기관들에 대해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됐고, 권력이 분산됐으나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법무부의 일'로 인사권 행사, 수사 통제 등을 꼽은 만큼 향후 검찰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 장관은 그간 여러 저작을 통해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바꿔야 한다"는 지론을 밝혀온 바 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 자신의 '소명'이라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 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며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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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9 [20:53]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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