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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
 
발행인 기사입력  2019/09/08 [22:50]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전후에 취한 대일, 대미 조치는 이전의 박근헤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과거사 문제에서 단 한 발자국의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안보’를 이유로 한국에 대해 경제 옥죄기에 나선 일본에 정공법을 택하며 강대 강으로 맞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일본은 백색국가 배제 때와 같은 논리로 미국과 함께 ‘안보’를 거론하며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미국의 ‘안보’ 논리에 맞서며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했고, 당연히 일본과 미국은 한미일 동맹체제가 위협받는 조치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두 가지 조치를 환영했다.

 

이어 최근에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불편해진 상황에도 26곳의 주한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정된 독도 수호 훈련을 앞당겨 대규모로 실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예견된 것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다.


최근에 보인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일본과 미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 모습은 국민들에게 “미국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우려하며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일본의 눈치를 보며 비밀리에 해결하려 했던 박근혜 정부의 굴욕적 외교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경술국치 109주년이었던 지난 0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37차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본을 향해 과거사 앞에 진전된 모습을 보이라며 전후 독일이 피해 국가들에게 보인 진정한 사과의 모습을 상기시켰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서는 연일 지소미아 종료를 비난하는 미국에 대해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라는 발언이 나왔으며, 우리 외교부는 미국대사를 불러 이러한 미국의 불만 섞인 비난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미국은 한국에만 집중하던 비난의 목소리를 일본을 향해서도 내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의 외교가 바람직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실 지난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9.19남북군사합의의 기본정신은 바로 ‘민족 자주성’이었다. 남과 북이 각각 강대국 논리에만 종속되었다면 이러한 결과는 결코 도출될 수 없었을 것이다. 최근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기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정신에 반하는 문재인 정부의 군비확장 정책과 미국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한의 불신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거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정부의 대일, 대미 현안문제에 대한 대처는 최소한 미국과 일본이 지향하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혹은 ‘국가주의’와는 확연히 다른 우리가 주도하는 외교안보의 길, 즉 주권국가로서의 독립선언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정부는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과 북중러로 집약되는 신냉전체제에서 이번처럼 최소한의 우리 목소리를 내야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도 ‘자주성’에 입각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레버리지로 한·미 신뢰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서의 주역이 되도록 균형추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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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8 [22:50]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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