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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GSOMIA) 종료 결정
한국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태도 변화 없는 일본에 정면 승부 던져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8/23 [09:14]

-한일 관계, 새로운 국면 돌입하며 새판 짜기 시동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정부가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22일 브리핑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밝히고 있다.  ©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김유근 사무처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지소미아의 연장여부를 두고 한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경제제재에 자세의 변화를 기대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의 대체적인 기류는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한미일간 안보 협정을 중시하여 유지하는 쪽으로 기운 상황이었으나 우리 정부가 외교적 해결을 위해 두 차례의 특사를 파견하고 한일 외교장관회담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나 그 어떤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일본 정부에 실망한 나머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협정은 연장하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이른바 절충안도 면밀히 검토했지만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상임위가 끝난 뒤 이낙연 총리와 함께 결론을 보고받고 1시간 정도 더 논의를 진행한 뒤에 협정 종료를 재가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한미일 공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일 양국 관계는 무역문제와 안보협력 문제가 얽히면서 역대 최고의 긴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소미아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후,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 교류는 29회에 그쳤으며, 이 마저도 감소 추세에 있었고, 지소미아가 없을 때도 한미일 간 군사정보 교환은 있어 왔으며, 향후에도 정부는 한미 연합자산을 통해 한반도 상황의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일본이 부당한 보복을 철회하고 양국 우호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직후,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 한국정부의 이번 조치에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일본이 오는 8월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일본산 식품과 폐기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등 방사능 관련 이슈를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력신장에 대한 자신감,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견제로 인한 위기의식,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에 일본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비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소국적이고 이중적인 태도, 안보문제를 이유로 한국에 대해 무역제제를 가하면서도 안보를 이유로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아베의 모순된 태도에 기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로 연장을 강력하게 권고해 왔던 트럼프 행정부와 아베정부가 이 곤혹스러운 국면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한일 군사정보 공유를 토대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역할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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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3 [09:14]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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