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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2020-2024 국방중기계획」수립, 향후 5년간 291조 투입
참여연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반하는 국방부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8/19 [20:30]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북한이 최근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과 군사력 증강을 맹렬히 비난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 8월 14일, 향후 5년 동안 방위력개선 분야, 전력운영 분야, 부대계획 분야에 총 291조 원을 투입하는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4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20~’24 국방중기계획」은「’19-’33 국방기본정책서」와 「국방개혁2.0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 군의 미래모습인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軍,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된 軍,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軍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 분야>에 국방개혁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과 작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56.6조원, 민간의 우수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군사적 활용을 위해 2.5조원, 해상 감시‧경계 체계 개선 등 현행 작전 보강 소요를 반영했고, 국방 연구개발에 국가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23.3조원,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4,700억원 등 총 103.8조원(연평균 증가율 10.3%)의 재원을 배분했다. 

 

<전력운영 분야>에는 군 전력의 적정 가동률 보장 및 숙련도 확보,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운영,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생활문화 구현, 장병 안전‧지자체 상생가치 실현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총 186.7조원(연평균 증가율 5.3%)을 반영했다.

 

▲  국방인력구조 설계안   © 국방부

 

<부대계획 분야>와 관련, “병력과 부대 수는 줄어들지만,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된다”며 상비 병력을  57만 9천명(2019년 말 기준)에서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로 전환하여 군을 고효율화 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묻지마식 무기도입과 군비증강 시도 철회해야

 

한편 국방부의 <’20~’24 국방중기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국방부가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은 남북 간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반면, 주변 정세를 군비증강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반영되어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방부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국방부의 발표대로 매년 7.1%씩 국방비가 증가하면, 내년 국방비는 50조 원이 넘고 2023년에는 무려 60조 원을 넘게 된다면서 지난해 남북 정상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에 나서자고 합의한 바 있음을 상시시켰다.

 

참여연대는 남북미의 군사행동 중단 등 신뢰 구축 조치가 북미협상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국방부가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은 남북 간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반면, 주변 정세를 군비증강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반영되어 있다며 크게 우려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 개선 분야에 103조 8천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2019~2023 중기계획>보다 9조 7천억 원이나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3축 체계인 핵·WMD 위협 대응에 34조 1천억 원을 책정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작전 개념인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 F-35A 도입과 북한의 전력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탄 개발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당장 내년부터 단거리 이륙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 설계에 착수한다. 이는 사실상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항공모함급 군함 제작이다. 정부가 애써 한반도평화를 위한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면서 동시에 북한 핵·미사일을 겨냥한 공격형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시위나 한국 정부를 향한 비난 등 북한의 반발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주변국의 위협을 명분 삼아 묻지마 식으로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군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식의 무기도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힘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은 상대방 역시 군사적 수단에 집착하게 하여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 초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넘어설 수 없어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된 북한의 사례나 동북아의 오래된 군비경쟁은 그것이 초래한 악순환과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바 있는 동북아 공동의 협력안보의 가능성은 그만큼 멀어지고 있으며, 지금의 중기계획대로라면 한국 정부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상비 병력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로 전환할 계획에 대해서도 4차 산업 혁명과 첨단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와 전력구조를 지향하면서, 대규모 병력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군이 대규모 육군 병력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사단 수와 병력을 유지하려는 전략 때문이었지만, 이러한 전략은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상호 불가침 약속에 맞게 수정되어야 마땅하며, 비대한 군구조 개혁을 위해서 군 간부 감축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71,000명인 장교를 2024년까지 67,000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계획이며, 군사 강국들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장교 수는 5만 명 이하로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 포럼에서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평화는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상기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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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9 [20:30]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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