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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촛불혁명정신 거스르는 위헌적 위법적 행태 청산 촉구"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9/07/17 [16:37]

▲ 촛불혁명완성책불연,사법정의국민연대  촛불혁명정신 거스르는 위헌적 위법적 수구적폐, 토착왜구적 행태 청산 촉구     © 김진혁 기자

 

[한국NGO신문]김진혁 기자 = 제헌절 71주년을 맞아 오늘 (17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와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공동으로 촛불혁명정신 거스르는 위헌적 위법적 수구적폐, 토착왜구적 행태의 엄정한 청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법정의국민연대 송태경 대표와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윤병성 공동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송 대표(사법정의연대)는 촛불혁명 정신을 거스르는 위헌적 위법적 사법농단과 수구적폐, 토착왜구적 행태의 엄정한 청산을 촉구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송태경,공동대표)     ©김진혁 기자



송 대표는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우리 헌법의 핵심 부분이다." 며 "이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건립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재건'함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정당한 헌법과 그 범주에 있는 법률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준법정신이며, 민주공화국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가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헌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도 이 땅에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 민주공화국 대신 독재정권이 수십년간 나라를 지배 했으며, 정의 대신 부정과 불의가 판을 쳤다. 동포애나 민족의 단결 대신 친일. 숭미, 반공, 반북정신으로 국민들을 살상했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했으며, 정전 후에도 공격적 대립이 지속 됬으며, 폐습 타파 대신 적폐를 해 왔고, 기회균등, 국민생활의 균등대신 불평등과 걱차를 심화 시켜 왔다." 고 덧붙였다.


이어 송 대표는 "주권은 국민들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에게 있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더가 아니라. 군사와 돈과, 편양적이고 부정한 언론, 민의에 반하는 입법부, 위헌적이고 위법한 사법부, 독재적 관료적 행정부로부터 나왔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우리의 촛불혁명은 단지 한 대통령의 퇴진이 아니라, 동학혁명기로부더 백여년간 이루지 못한 수구적폐 세력 청산과 민주 정의 펑등 평화 체제 공고화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촛불혁명 전후 온갖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드러났으며 지금도 그 청산의 길은 멀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일을 맡은 사법부가 국정농단 징권과 재판거래를 하는 등 사법농단을 벌였음이 드러났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 시키는가 하면, 전교조에 대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법외노조화를 정당화 해 주었으며, 터무니없이 통합진보당을 해산 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윤병성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공동대표     ©김진혁 기자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윤병성 공동대표는 "국정농단, 사법농단의 일부였거나 중심이었던 이들이 그것을 반성하고 사과한 후, 개과천선 하기는커녕 적반하장식 파렴치함을 과시하고, 언감생심 대통령 자리를 노리고 촛불민심으로 정당하게 탄생한 촛불정부를 '좌파정권, 독재, 김정은 대변인, 안보위협 정권'이라고 공격하는가 하면, 반민주적 반평화적 시각으로 남북미간 평화 협상과 평화적 군사함의 등을 비난한다."고 목소리을 높였다.


윤 대표는 이어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있어 민의를 더 잘 반영하는 제도로 여거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막기 위해 선거법 개정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여야 다수 의원들이 합의한 신속처리안을 폭력으로 막는데 앞장섰다. 노동자유계약제니 노동조합 사회적 책임법이니 하며 위헌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자한당(자유 한국당) 일부, 우공당(우리공화당) 세력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결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을 부당하다고 부정하고 박근혜 무죄, 석방론을 펼치기도 한다. 헌법정신의 구현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 망언을 일삼고, 징계도 제대로 안한다. 정상적 민주시민이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이라고 몰아 세웠다.


윤 대표는  "일본군 강제 성노예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에서 박정희 정권에 이어 일본 정부에 대해 굴욕적 입장을 견지했던 정당, 언론 권력들이, 촛불혁명 이후에도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망언을 하거나,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방해하는 반민족적 일본 정부 편을 드는등, 최근 아베정권의 파렴치한 적반하장식 수출규제, 무역 보복조치, 친일 수구 정권 창출 음모에 대해 도리어 우리 촛불정부의 최소한의 정당한 자주적 사법식 입상을 비난하여, 아베정권의 불법 부당한 조치를 합리화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제야말로 제헌헌법 이래로 구현하고자 했던 정의, 인도, 동포애, 민족의 단결, 적폐 청산, 민주주의, 기회 균등, 책임과 의무, 국민생활의 균등, 평화, 안전과 자유. 행복 사회를 이룰 때가 왔다. 참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하며, 국민 주권이 국민의 주도적 참여로 실현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모든 권력은 진정 민주 민족 정의 평등 평화를 지앙하는 국민, 촛불시민으로부터 나오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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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7 [16:3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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