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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독교, 시민사회단체 “일본의 수출규제, 동아시아 평화 위협하는 시한폭탄”
한국YWCA 등 한·일 기독교/시민사회,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성명 발표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7/17 [16:30]

-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한일 그리스도인 입장’ 성명발표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와 공동으로 7월 17일 오전 10시에 프레스센터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한일 그리스도인 입장’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국YWCA연합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와 공동으로 7월 17일 오전 10시에 프레스센터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한일 그리스도인 입장’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은동기

 

단체들은 일본정부의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류의 수출 규제에 대해, 오사카 G20 정상회담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정상선언문에 위배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평화와 공존, 보편적인 인류애의 실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베정권의 반역사적, 반평화적 태도에 국제적 여론 환기하는 계기 될 것 

 

▲    최형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 은동기

 

첫 발언에 나선 최형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은 19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평화통일운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일본 기독교협의회,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온 전통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의 민주화 이후 상대적으로 활력이 약해졌지만, 근래 들어 다시 한·일 교회와 시민사회 간의 연대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지난 5월 말에 한·일 간 교회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성명서를 채택,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를 지키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 은동기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은 “지난 2월 8일,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일 동아시아평화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히고, “한·일 간의 관계에서 시민의 소리가 없는 가운데 아베정권이 폭주하면서 역사적으로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일본사회에서는 평화헌법을 바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일부 일본의 극우적인 정치세력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일 시민사회 간에 이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 한·일 시민사회 간에 큰 연대를 만들어 국가주의의 틀 안에서 일본 시민들의 민심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과정에 대해 대응해 나가고 넓은 차원에서 세계평화운동의 시각에서 아베정권의 반역사적, 반평화적, 반인권적 태도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들을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YWCA연합회 배정미 국장   © 은동기

 

한국YWCA연합회 배정미 국장은 “1974년 이후부터 한·일YWCA협의회라는 이름으로 2년마다  양국이 모이고 있으며, 지난 1월 한일YWCA협의회에서는 특별히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자 평화구축과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안을 협의했고, 특별히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포함, 전후 보상에 대해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고 적정한 배상을 통해 당사자들 입장에서 피해 보상이 이뤄질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다”고 밝혔다. 

 

배 국장은 이어 한·일 양국 정부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말 아시아YWCA 12개국이 함께하는 아시아YWCA협의회를 통해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YWCA는 한·일 양국의 청년들이 1993년부터 매년 교류하면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회를 통해 양국 간의 사회문제, 역사인식이 부재한 청년문제를 토론하고 역사인식을 함께 하면서 동아시아 평화를 만드는 청년들의 활동을 강조하는 모임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여성들이 만드는 평화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올해 11월에 있을 세계YWCA에서도 함께 세계인들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일본기독교협의회 총무 김성제 목사   © 은동기

 

일본기독교협의회 총무 김성제 목사는 “일본기독교협의회는 전쟁과 식민지 통치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소개하고, “교단의 차이를 넘어 생명과 자유와 평화, 무엇보다도 역사에 대한 참회, 그리고 반성을 기초로 연결된 협의회”라고 강조하고, “1970년대에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반성하고 한국의 민주화투쟁, 특히 기독교가 중심이 된 투쟁에 일본에서 후원하는 활동을 해왔으며, 1984년부터는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한국기독교의 에큐메니칼한 운동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기독교협의회(NCCJ)는 1948년 일본 국내에 있는 개신교계와 해외 교회와의 창구로 설립되었으며, 교회/교단, 기독교 관련 단체 등 30개의 정규 가입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기독교단, 일본성공회, 일본복음루터교회, 일본침례교연맹, 일본침례교동맹, 재일대한기독교회 등의 교회/교단이 정규 가입회원이며, 단체로는 일본YMCA동맹, 일본YWCA 등이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오사카 G20 정상선언 위배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흥정 목사(왼쪽)와 한국YWCA연합회 한영수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은동기

한국 측4개 단체들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 올해 3.1운동 100년을 맞아 한·일 양국의 그리스도인과 시민사회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하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정과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가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이며 시작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정상선언문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그 배경으로 한국 강제 징용노동자(징용공)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아베정권이 경제적 보복을 통하여 반평화적인 정치사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과거의 불법적 지배에 대한 부정이고, 그 동안 양국이 쌓아 온 상생의 경제와 평화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한국이 위배했다고 주장한 1965년 청구권 협정은 일본 지배의 불법성을 명시하지 못한 불완전한 협정이었다”고 강조하고 “이 협정에서 포기한 청구권은 ‘한국인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을 뜻한다. 밀린 임금이나 채무는 포기하지만,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측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강제동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을 상기시켰다.

 

단체들은 불법적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국제인권기준인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당연한 조치이며, 한·일 양국의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라는데 인식을 함께 한다면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피해자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것임을 알기에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정당하지도 않고, 양국 관계의 발전에도 긍정적이지도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려는 시도와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을 정권 안보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굴절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려는 일본 정부의 진실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지난 5일 일본의 변호사 100여 명이 발표한 아베정권의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성명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굴복하지 않는 일본 지성인들의 선한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 ▲자유로운 무역 행위에 위배되며 동아시아 평화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 ▲과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인정 및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진정한 사죄와 보상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이용하거나 조장하려는 모든 시도 중단 및 평화헌법 수호로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일본기독교협의회 “정치, 민간, 종교 등 각 분야에서 신뢰구축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  일본측 성명서를 낭독하는 김성제 목사   © 은동기

일본기독교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동북아 각국, 특히 한국・북한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역사에 대한 죄를 고백하며, 진심 어린 사죄와 평화구축에 대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대해 연대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7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조치를 발표한 것과 그 배후 의도로 인해 양국 신뢰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정치, 민간, 종교자라고 하는 각종 분야에 있어서 신뢰구축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하며, 특히 한일 그리스도인은 그 가교역할을 감당하는 자임을 자각하고, 수출규제 조치의 해제와, 올해 6월에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자유, 공평, 차별 없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한 안정된 무역 및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우리들의 시장을 개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성명문과 같이 바람직한 배려를 게을리 하지 않는 한일관계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사명을 널리 시민사회를 공유하고,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계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 지역의 화해와 평화, 정의와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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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7 [16:30]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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