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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양심수를 석방하라”
70여개 시민사회단체, 8.15 광복절 양심수 사면 복권 강력 요구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7/16 [23:31]

-보수정권에서조차 단행했던 광복절 특사, 집권 3년째인 문재인 정권은 묵묵부답

-양심수는 단순한 범법행위자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 사회정의를 위해 활동했던 사람들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범민련,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이석기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전교조, 공무원노조, 전농 등 70여개 인권, 여성, 노동, 통일, 종교, 정당 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양심수석방공동행동)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8.15 광복절 양심수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구속노동자후원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  70여개 인권, 여성, 노동, 통일, 종교, 정당 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8.15 광복절 양심수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은동기  

 

‘양심수석방공동행동’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석방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또 정부가 올해 3.1절 100년을 맞아 광우병 촛불집회 외에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세월호,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배치 반대, 2009년 쌍용차 파업관련 집회 관련자들을 포함한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여주기 식 사면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양심수석방공동행동’에 따르면, 현재 12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구속되어 있다. 박근혜와 양승태의 합작으로 밝혀지고 있는 옛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조작사건으로 이석기 의원은 6년째 감옥에 갇혀 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도 3명의 양심수들이 구속 중이고, 평화행동복자단의 이적 목사의 경우, 항소 중이다. 이처럼 지금도 통일운동 관련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3년째 되는 현재의 상황이다.

 

이 외에도 직장폐쇄와 노조말살정책으로 고통받은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2명, 구 노량진 수산시장 불법명도집행으로 1명, 쌍용자동차범대위 1명,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3년차를 맞는 올해에도 광복절 특사가 물 건너갔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대선 당시, 뇌물, 알선수재·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던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과 올해 3.1절 특별사면 등 단 두 차례만 사면을 단행한바 있다. 2~3차례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던 역대 정부와 달리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광복절 특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특사 단행의 경우, 법무부 주관으로 2~3개월 전부터 특사 범위와 명단 작성과 제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임을 고려한다면, 지금으로써는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집권 3년차에도 단 한명의 양심수도 석방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는 ‘야만’ 

 

첫 발언에 나선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3.1 대사면에도 불구하고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7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되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를 자임할 자격이 없어졌으며, 이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개혁의 역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   ‘정의평화인권을위한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의장   © 은동기

 

‘정의평화인권을위한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의장은 “조국광복과 민족해방은 일제 식민지시대의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된 날이며, 특히 감옥으로부터의 해방, 인신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의 의미가 컸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광복절에 감옥에 있던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사면 조치했으며, 심지어 보수정권조차도 광복절 사면을 단행했다. 그런데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권에서는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석방되거나 사면되지 않았다. 소위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신장, 발전시킨다는 촛불정권에서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권 회장은 이어 “양심수는 단순한 범법행위자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가 구속된 사회정의를 위한 인사들이었다”고 강조하고 “양심수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반인권, 야만적 행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도, 지하혁명조직도 없었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7년째 감옥에 갇혀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례를 들어 “사법체계와 사법정의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심수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양심수라도 감옥에 있다는 것은 반문명적인 야만행위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당장 모든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하고 사면 복권시키라”고 요구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규제 의장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중심축이었고 핵이었던 양심수들을 단 한명도 석방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고, “민족이 대단결하고 단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노동자들과 통일운동했던 인사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있다”고 개탄했다.

 

“큰 위기 맞은 이 시기에 누가 토착 왜구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가”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이종문 대외협력부위원장   © 은동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이종문 대외협력부위원장은 “해방 이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미일군사안보동맹이 무너지고 있다”며 “그들의 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전쟁과 분단을 부추기고 우리의 평화와 통일을 반대했던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7년 전 국회에서 자주와 평화를 말하고,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치인이 있었다. 바로 이석기 의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위기이자 기회인 이 시기에 자주와 평화 세력을 함께 묶기 위해 양심세력을 석방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막말하고 조롱하는 토착 왜구세력이 있다. 지금 누가 그들에 맞서 싸우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양심수 석방으로) 자주와 평화 세력을 함께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장   © 은동기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 단체들과 인사들이 누구인가, 촛불혁명을 견인한 중심적 세력이었고 역량이었다. 지금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노동자들을, 자주통일과 평화를 위해 투쟁한 인사들을, 박근혜가 잡아가둔 이 인사들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감옥에 가둬둘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정권 이후에는 반드시 양심수들을 석방 하지 않은데 대한 역사적 물음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회장은 “지금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과 노동자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전체 자주민족세력의 대표들”이라며 “이 정부가 패착을 두면 5,200만 국민과 민주주의, 자주통일과 평화가 고난을 당한다. 양심수들을 석방하면 국면이 전환되고 대통령이 국정을 편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일각에서 여당의 모 인사에 대한 사면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노동자·농민·빈민의 민생구제 등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는 여당이 자당 인사의 사면 복권만 건의하고 있다”며 “대오각성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송무호 대표     © 은동기
▲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구명위원회'는 청와대 앞에서 719일째 농성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은동기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현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기간에 걸친 농성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로 719일째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이 의원이 수감되어 있는 대전교도소 정문 앞에서 각계 시민 및 행진단 200여 명이 참가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7월 20일 광화문 광장에 도착 예정으로 도보 행진 중이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적폐’

 

‘양심수석방공동행동’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의 시작은 ’양심수 석방‘이다”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가와 단체를 단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을 이은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지적하고,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온 악법으로 지금도 우리 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지금, 태생부터 반통일·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촛불정부가 되려면 허언뿐인 말잔치를 끝내고, 노동개악을 멈추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사면의 권한을 여러 눈치 볼 것없이 적극 행사하여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광복절에도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을 제외한다면, 지난 정권, 촛불을 들었던 1,700만 노동자, 민중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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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6 [23:31]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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