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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우리 기업들에 피해 발생 시, 대응 불가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 “대한국 수출제한 조치 철회해야”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7/09 [08:31]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과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월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크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갈등이 더해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적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중국이나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2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며,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우리 제조업은 후발 국가로서 초고속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우선적으로 외교적 해결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경우,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면서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임을 강조하고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면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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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9 [08:31]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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